더민주·국민의당, 경제민주화 고삐 바짝 죈다…법인세 인상·경영권편법승계제동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6일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시절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삼겠다"며 "원 구성이 끝나는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

아주경제 주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이 끝나는 즉시 대기업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6일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시절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삼겠다"며 "원 구성이 끝나는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되는 대기업에 대해 22%인 현행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는 방안이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더민주는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당론을 채택한 바 있다.

관련기사

• 與 "野 법인세율 인상 요구, 기업투자 위축…경기회복에 악영향"
• 새누리 ‘청년기본법’…더민주 ‘민생법’…국민의당 ‘공정성장법’

다만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내에서는 "당장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원활하게 공조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더민주는 최근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도 참고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수입 200억원 초과 기업의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안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조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당은 재벌의 공익재단을 활용한 경영권 편법 승계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공정성장론'을 뒷받침하는 정책인 동시에 더민주가 4·13 총선에서 내세운 공약이기도 하다.

채이배 의원은 6일 재벌계열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이 재벌계열의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비슷한 규정을 담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에 관련 내용을 넣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재벌에 대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해 박영선 의원이 낸 개정안은 성실공익법인 제도 자체를 폐지해 공익재단이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면 과세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됐다.

현행법상 일반 공익재단이 5%의 이하의 계열사 지분을 인수할 땐 상속·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성실공익법인은 이 상한선이 10%로 더 높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에 주식을 증여, 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기업 오너 일가가 재단을 통해 경영권을 강화하거나 다른 기업 인수에 나서는 등의 악용 사례가 발생해 왔다.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뒤를 이어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의 이사장에 오르자 상속이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수순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도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지 6년 만인 지난해 채권단에서 금호산업을 도로 사오는 과정에서 공익법인인 금호아시아나와 죽호학원의 출자를 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박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비과세 상한선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재벌 편법승계의 우회로를 넓혀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