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 바란다] 대한상의 “한국경제 미래 100년 위한 선진 법·제도 구축돼야”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31일 ‘제20대 국회에 바란다’ 제하의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하고, “20대 국회임기는 우리나라 경제성장 공식이 바뀌는 중요한 시기”라며 한국경제의 미래 100년을 위한 선진화된 법과 제도 구축을 호소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제한된 노동과 자본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기업경영, 노사관계, 법제도와 관행, 산업구조 등 전 부문에서 비효율을 제거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대 국회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주체로서 책임이 막중하다”며 “잠재성장률 저하, 경제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변화의 큰 물결을 담아내 한국경제가 향후 100년 견딜 수 있는 선진화된 제도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20대 국회가 반드시 주목해야할 정책으로 △새로운 성장기회의 포착과 활용 △인구 오너스(Onus)에 유연한 대응 △성장방식 제로베이스(Zero-Base) 검토 △시장기능 제고를 통한 사회통합 △변화에 적기 대응하는 국회 등 5대 부문 11개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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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는 20대 국회가 풀어야할 첫 과제로 신산업 선점을 위한 규제시스템 정비 및 글로벌 소비시장 진출 강화를 위한 규제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상의는 ICT 융·복합, 공유경제 등 신사업분야가 등장하고 있지만 국내 산업은 낡은 규제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키 위해선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조속제정, 기업제안방식 규제특례 확대적용, 사후규제·네거티브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글로벌 소비시장에서의 기회를 잡기 위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허용과 원격진료 허용, 문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입법지원을 주문했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Onus) 현상에 대한 시급한 대응도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0년 베이비붐세대들의 노령인구 진입 등 본격적인 인구변화가 20대 국회임기 중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막기 위해 ‘페이고(Pay-Go, 재정수반 법안 발의시 재원조달방안 제출 의무화)준칙’을 법제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정책 수립시 선거권이 없는 미래세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회 내 논의기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재정 마련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소통을 확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지출 구조개혁이 먼저이고, 그 이후에도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전 세목을 대상으로 부담 수준을 논의해야 하며, 국제비교, 조세감면 규모 등을 종합검토해 세목별 증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러한 논의과정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19대 국회에서 불발된 노동개혁도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뤄줄 것을 촉구했다.

산업성장방식의 원점(ZERO-BASE) 재검토도 촉구했다. 제조업과 수출 위주인 기존의 산업 성장방식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상의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입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규제완화,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기업의 상시적인 사업재편을 통한 체질 강화를 위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통합도산법·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제도·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상의는 시장기능 제고를 통한 사회통합 강화도 20대 국회의 과제로 지적했다.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기능을 손질해 분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기업생태계의 복원과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중산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하고, 법인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공익법인 상증세 면제 주식출연한도 상향 등도 주문했다.

끝으로 대한상의는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환경에서 경제주체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즉각적인 입법지원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지난 5월 12일 열린 71개 전국상의 회장단 회의에서도 회장단은 “20대 국회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사회통합에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무쟁점법안 신속처리제 도입, 의사일정 요일제 등 입법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마련을 당부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0대 국회가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등 민생현안 해결에 초당적인 협력을 다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