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해야"…쏟아지는 재발방지책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지난 28일 발생한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용역 업체 직원이 목숨을 잃는 사고를 계기로 시민의 추모 물결이 일자 2일 정치권에서는 재발 방지책을 쏟아냈다.

야 3당은 이날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입법 방향과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회 차원 진상 규명이 우선이며 '졸속 입법'은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야당의 입법 계획은 '무분별한 외주화'를 근절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여당은 '안전불감증'과 관리·감독 소홀을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지난 19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좌절된 '노동 4법(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이 대책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기간제법 개정안 중 생명·안전업무에 있어 기간제근로자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 내부에선 "간접고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일 수밖에 없는 파견직을 늘리고자 19대 국회 때 법안을 그대로 베껴서 내는 게 과연 공당이 할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비판이 흘러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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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명연 새누리당 수석원내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지난달 31일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고 현장에 다녀와서 진상 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하고 2인 1조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관행을 뿌리 뽑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졸속 입법을 낼 사안이 아니다"면서 "청년소통특별위원회의(위원장 김성원 의원, 부위원장 신보라 의원)에서 '청년 비정규직' 문제로 접근해 별도로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 매뉴얼이 있는데도 지키지 않는 게 문제라고 보고 서울시메트로와 서울시장의 제대로 관리·감독했는지 따져 묻고 책임자는 처벌하는 관련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을지로위의 첫 번째 입법 활동 목표로 삼겠다"면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철도안전법 등 7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7개 법안의 핵심은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 병원·통신사 업무 중 생명·안전에 관련된 업무의 경우 기간제나 파견·외주용역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우원식 을지로위원장은 "이제 경영 효율화를 앞세운 무분별한 외주화, 인력 감축은 없어져야 한다. 위험마저 외주화 시키고 생명과 안전도 회수할 비용이라는 이 야만적인 구조를 깨뜨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당 

​국민의당도 박주현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근로자 사망사고 대책특위'를 구성해 이날 1차 회의를 열었다. 장정숙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특위는 이번 사고의 원인 및 책임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생명·안전 업무의 외주화 및 열악한 근로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 마련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당은 종합적인 여러 정책을 고민하겠다. 그러려면 첫째로 실태조사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험·안전 관련 업무를 하청업체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맡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의당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번 사고는 경영 합리화란 미명 하에 안전 업무를 외주화, 하청화해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을 저임금·고위험 환경으로 내모는 구조적 문제가 빚어낸 참사"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도 이날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법 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법(일명 산업재해 기업살인법)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범죄로 종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유기징역 및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발생한 손해의 3배 이상을 배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사업주로 해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