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수처리시설 국·공유지 체계적 관리에 나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하수처리시설 내 국·공유지 이용실태를 조사해 무단 점유·사용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하수처리시설 내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국·공유지를 관할 행정기관과 정당한 대부계약 없이 사용할 경우 변상금 등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환경공단과 협조해 5월부터 10월까지 이들 국·공유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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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가 관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 국·공유지의 면적은 모두 159만383㎡다.

전수 조사 결과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고, 유휴지에 대해서는 대부 희망자에게 신규로 대부계약을 체결해 세외 수입을 증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하수처리시설 내 국·공유지 종합안내도와 무단 사용 계도 안내 표지판을 제작해 현지에 설치하는 등 국·공유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종합안내도는 국·공유지를 하수처리시설별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대부자, 유휴지, 현장사진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해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공유지 종합안내도를 보면 누구나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하수처리시설 내 국·공유지 현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며, “국·공유지 무단 점유 또는 사용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