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에너지·환경·교육 3대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 회의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에너지·환경· 교육 등 3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추진해 불필요한 기능이나, 민간이 잘 할수 있는 부문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정부는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공공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개혁이 노동·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을 선도해 가야 한다"며 "특히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한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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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는 "마사회, 한전, 농어촌공사 등 50여개 공공기관은 선도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조기 이행을 달성했다"며 "남은 기관도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확대 도입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앞장서 이끌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노조 등 일부에서 성과연봉제가 근무성적 부진자 퇴출과 관련돼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는 업무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고, '직원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방안(일명 저성과자 퇴출제)'는 근무성적 부진자를 대상으로 역량 및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다른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과연봉제와 함께 공공기관 개혁의 양대 축을 이루는 기능조정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지난달 취업자 증가가 전년대비 25만2000명에 그치고, 청년 고용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세계경제 회복 지연, 국내 기업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상황도 녹록치 않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모든 부처는 모두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각오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며 "지난달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 등 4대 개혁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서비스산업과 신산업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 일자리 창출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이에 따른 실업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주 19대 국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민생경제 법안 20대 국회 통과를 위한 주문도 이어졌다.

유 부총리는 "19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가 이번 주에 마무리 된다"면서 "임기 종료 때까지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아쉽게도 주요개혁 및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개혁 과제와 경제살리기 등은 19대 국회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 마지막까지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는 정부의 입장이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새로 구성될 20대 국회와의 소통노력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