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 정부 상대 ‘개성공단 전면중단’ 위헌소송 제기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개성공단 기업들이 정부의 2·10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위헌소송에는 108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개성공단에 현지법인을 둔 기업), 37개의 개성공단 영업기업(개성공단에 영업소를 둔 기업), 18개의 개성공단 협력업체 등 총 163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는 9일 위헌소송에 나선 개성공단 기업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개성공단 기업은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2·10 조치가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임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는 김광길, 노주희 변호사(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는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국가안보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였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실체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정부의 2·10 조치가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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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은 “헌법에 위반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것을 북한에 보여주는 것”이며 “갑작스런 전면중단 조치로 폐업위기에 몰려 있는 입주기업들과 대량해고 가능성이 큰 근로자들에게 적법한 절차로 같은 조치가 취해졌더라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