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두고 ‘정부-노조’ 의견차 여전

1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국노총 5.1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김동욱·송종호 기자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정부와 노조간 온도차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8일 양측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강경 투쟁을 선언하며 불가입장을 내놨다.

특히 지난달 말 박근혜 대통령이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등을 강도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 직후 정부 도입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금융위원회가 공공 금융기관에 내려보낸 공문에 따르면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도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반대의 경우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모두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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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현재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결정한 공공기관은 40곳이다. 이는 전체 대상 120곳 가운데 3분의 1 수준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제3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다수 공공기관장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임기 내 성사시켜야할 의무라는 입장이다.

한 공공기관장은 “성과연봉제는 도입 여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공시켜야하는 의무”라며 “임기 내 반드시 도입시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노조와 줄다리기를 하던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도 높은 압박에 백기를 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노조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배수진을 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기관장들과 달리 노동계는 성과연봉제를 적극 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한국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부치려고 직원들을 감금하는 등 불법·탈법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위법·부당한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정부와 노동계 의견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의 압박 강도를 높여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과 달리 노동계는 성과주의 폐기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의 강경한 입장은 지난 4일 있었던 주택금융공사 노조의 성과연봉제 도입 등 성과제도 찬반에 대한 투표 결과만 봐도 알 수 있다. 김재천 사장이 사의 표명이라는 카드까지 빼들었지만 전체 조합원 392명 중 77%인 302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257명(85.1%)이 반대표를 던져 개편안이 부결됐다.

또 이미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공기업에서 근로기준법 무시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파열음도 도입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 공공기관장은 성과연봉제를 대하는 정부와 노동계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관장은 “전체 연봉규모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규모에서 임직원들이 나눠가지라고 하는 것이라서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동안 복지부동한 모습에 반성 없이 성과주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고객들에게 공감을 얻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