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6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용산∼강남 신분당선 복선전철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실시협약 변경을 의결했다.
신분당선 서울구간 연장 사업은 현재 강남∼정자∼광교 구간을 강남∼신사∼용산까지 확대하는 사업이다.
전체 구간이 개통되면 지하철 1, 3, 7, 9호선, 경의선, 중앙선과 KTX 등으로 환승이 가능해져 수도권 광역철도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용산∼신사 구간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확정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하기로 하고 우선 신사∼강남 구간만이라도 먼저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을 변경했다.
협약 내용이 변경되면서 신사∼강남 구간은 8월 착공에 들어가고 2022년 초에 개통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서울-문산 고속도로 공사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교통 영향 평가결과를 반영해 서울-문산 고속도로 공사 실시협약을 변경, 방화대교∼권율대로 구간을 직접 연결해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고양∼파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완공 후 평택-수원, 수원-광명, 광명-서울 등 수도권 3개 고속도로와 연결돼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공사는 올해 본격적으로 건설에 들어가 202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이 건설한 공공시설을 정부가 임대하는 민간투자 방식인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을 민간에서 제안할 때 필요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주무관청 사정 때문에 사업을 취소할 때 보상 여부를 명확히 하고 주무관청과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도 강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 사회적 인프라에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4조6000억원)보다 약 1조2000억원 늘어난 5조8000억원 규모 92개 사업을 민간투자비로 집행할 계획이다.
송 차관은 "우리의 어려운 경제와 재정 여건에서 경제활력을 찾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민간투자를 활용한 인프라 확충"이라며 "민간과 긴밀한 협력 하에 새로운 민자 사업을 발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