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면세점 추가허용 발표…최대 4곳 신설될 듯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관세청이 다음 주 중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 여부, 신규 업체 수, 신청 절차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태양의 후예' 드라마 등으로 한류 인기가 높은 상황에 외국인 관광객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서울시내 면세점을 추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관광객 수 증가 추이 등을 따져보면 면세점 특허를 추가 발급해도 출혈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 여부를 예정대로 이달 중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내 면세점은 2곳에서 최대 4곳까지 추가 허용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내 면세점 추가는 관세청의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반대해도 추진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하는 관광동향 연차보고서 통계에서 '광역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보다 30만명 이상 증가하면, 관세청장은 신규 면세점 특허신청 공고를 낼 수 있게 돼 있다. 메르스 여파로 지난해 관광객이 이례적인 감소세를 보였지만, 2014년 서울 관광객은 전년보다 157만명 증가했다. 최근 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인기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류 열풍이 다시 뜨거워지는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법 개정이 필요한 면세점 제도 개선안이 정부 발표안대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된 더물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면세점 제도 개선안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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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현재 5년인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 기간이 끝나도 일정 심사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 갱신을 허용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두 야당은 현행 면세점 제도의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특허 기간 10년과 면허 자동 갱신 등에는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연내 서울에 시내 면세점을 추가하는 안을 검토하면서 수도권 공항 면세점은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 김포·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은 모두 유찰됐다. 이달 15일 김해공항 면세점에 이어 18일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도 유찰됐다.

회사가 보유한 건물에 면세점 매장을 낼 수 있는 시내 면세점과 달리 공항 면세점은 높은 수준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과거에는 시내 면세점에서 낸 이익으로 공항 면세점의 손실을 메우는 사업구조가 가능했지만 시내 면세점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기업들이 성장성이 큰 시내 면세점에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