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고위급 전략협의 "대북 독자제재 보강 협력"

'한·미 고위급 대북 제재협의'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17층 양자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주진 기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동향이 포착된 가운데 한·미 양국이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판단을 바꾸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 정책을 유지·강화키로 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일 청와대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참석차 방한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제2차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를 갖고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방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지난 2월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 이후 두 달 만에 만난 두 사람은 오찬까지 이어진 이날 협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와 관련,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성과 있게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 지난달 2일 '사상 최강'으로 평가되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또 2270호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공조 방안을 지속해서 협의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독자적 제재가 안보리 결의 이행을 보강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대북 제재 이행의 핵심이 중국의 협조에 있다는 점에서 양측은 중국과의 공조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강력한 유엔 결의에도 불구, 5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모습이 포착된 만큼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취할 양자·다자적 차원의 추가 제재·압박 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 서명식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고, 중국이 비핵화 논의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 방침을 밝히는 등 향후 정세 변화로 연결될 수도 있는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 양국의 대북 전략 기조를 조율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는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통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대화 채널이다.

청와대는 "앞으로 고위급 전략협의를 통해 북핵·북한 문제 관련 정책에 대한 전략적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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