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4대 구조개혁 중 입법없이 실천 가능한 부분 찾을 것"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과 관련해 "입법활동 없이 실천이 가능한 부분들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유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간) 워싱턴특파원단 간담회에서 "교육이나 금융 같은 분야는 특히 입법활동을 필요로 하지만 (입법이 추진되더라도) 언제 통과될지 불확실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들 분야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지만, 이날 총선이 16년 만의 여소야대라는 결과를 낳으면서 얼마나 순조롭게 추진될 지에 대해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재무부에서 오는 15일 발표할 환율보고서에 한국이 심층분석대상국, 즉 환율조작국으로 지목될 가능성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우리는 환율을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며 "다른 문제가 없다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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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 중인 소비 활성화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 유 부총리는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했던 개별소비세 인하를 사례로 들며 "그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유 부총리는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전날 블룸버그뉴스 인터뷰에서도 같은 언급을 했지만, "대외 여건이 예상했던 것보다 악화된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의존해야 하거나 다른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말하며 정부가 추경 편성을 염두에 두는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필요하면 하겠다는게 대전제"라며 "아직까지는 그런 정책 수단을 써야 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판 양적완화'에 관해서도 유 부총리는 "잘못 언급하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 11일 미국에 도착한 유 부총리는 뉴욕에서 한국경제 설명회를 개최한 뒤 워싱턴D.C.로 이동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