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재계 “대기업 빠진 성장정책 우려, 투자 압박 이어질 듯”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재계는 향후 새 국회의 기업정책,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대기업 관련 정책 기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분석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는 대기업을 겨냥한 정책 이슈가 없었던 관계로 특별히 부각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여서야대 정국으로의 전환, 양당 체제에서 3당 체제로 바뀌면서 대기업에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대기업에 대한 압박이 총선 이후 강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투자확대·일자리 창출 압박 강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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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계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규제개선 과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모두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선결 과제로 대기업의 지방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유세기간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의 ‘삼성 전기차 광주 유치’, 서청원 새누리당 공동 선대위원장의 ‘10대 기업 대구 유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현대중공업 고용보장’ 발언 등은 사실상 기업 고유의 경영 활동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게 재계의 공통적인 입장이다.

10대 그룹 고위 관계자는 “공약으로 각 당의 대기업을 보는 시각을 결정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당선자들의 면면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다만 유세기간 동안의 분위기와 총선 이후 대통령 선거 체제로 전환되는 만큼 대기업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19대 국회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3당 체제 전환···경제활성화법 통과 쉽지 않을 듯

20대 국회에서도 경제활성화법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1일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본부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을 차례로 방문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을 19대 국회 남은 임기 또는 20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강봉균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우선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야당의 입장은 사뭇 달랐다. 정장선 더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은 “경제에 대해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들도 많아서 당내 의견을 결집하기가 쉽지 않다"며 "총선 이후에 보겠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내놨다.

박선숙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정치와 경제는 분리 대응하는 것이 당의 방침이며, 경제활성화법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이번 총선에서 여·야 4당의 경제분야 공약을 비교분석해 보면, 19대 국회에 비해 경제회복을 위한 ‘성장’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사실이지만 각 당의 공약들은 중견·중소·벤처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대기업은 제외됐다.

지난 7일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20대 총선 여·야 4당의 경제분야 공약 비교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0대 공약 과제 가운데 경제 분야 정책을 가장 많이 포함한 정당은 새누리당이었다. 경제 및 산업, 일자리를 포함해 10대 분야 가운데 7개 분야를 경제정책으로 선정했다. 더민주당은 10대 분야 중 6개 분야를, 국민의당은 4개 분야, 정의당이 5개 분야를 선정했다.

새누리당이 성장과 시장 중심의 정책을 내놓고 있고, 정의당은 분배와 복지중심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면 국민의당과 더민주당은 그 중간지대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19대 총선 때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핵심 슬로건을 내세웠던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공약에서는 ‘성장’을 전면에 앞세워 ‘내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을 각각 1, 2위 순위에 올렸다.

야 3당도 변형된 단어로 성장을 부각시켰는데, 더민주당은 ‘더불어성장론’, 국민의당은 ‘공정성장’이라는 단어로 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었으며 정의당은 ‘농촌과 지방’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