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회복세 유지 위해서는 세심한 거시경제 관리와 구조 개혁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은행의 최신 보고서에따르면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경제는 2016년에서 2018년도까지소폭둔화될 것이나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유지할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보고서는 하방 위험이 여전하므로 각국은 구조개혁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적취약성을 보완하고 신뢰도를 강화하는 통화·재정정책에 지속적으로 치중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전망은 중국이 완만하고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구조로의 전환에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6.9%이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6.7%와 6.5%로 예상된다.
세계은행의 동아시아-태평양 신임 부총재인 빅토리아콰콰(Victoria Kwakwa)는 “동아시아-태평양 개도국은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이지역은 2015년 세계경제성장의 40% 정도를담당했는데, 이는 다른 지역 개도국의 기여도를 합한것보다 두 배 이상 큰 것”이라고말했다.
또한“이 지역은 세심한 거시경제 관리로 성장을 끌어올린 나라가 많다. 일례로 원자재수출국의 경우세입을 증가하는 정책으로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어려운세계경제환경에서성장세를유지하기위해서는지속적인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덧붙였다.
<동아시아-태평양경제현황(East Asia Pacific Economic Update)>에서는 이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고소득국가의 성장세 둔화, 신흥시장전반의 경기둔화, 세계교역의 부진세, 지속적인 원재자 가격하락, 세계금융시장의 변동성확대 등을 꼽았다.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태평양의 개도국은 2015년 4.7%의 성장률을 달성했으며, 거대동남아시아경제권의 성장에 힘입어 2016년 4.8%,2017년-2018년에는 4.9%로 점진적인 회복세가 예상된다.
하지만 개별국가들의 경제성장전망은 고소득 국가와중국과의교역 및 경제적 관계는 물론 원자재에 대한 무역의존도에 따라 엇갈릴 전망이다.
필리핀과 베트남은 2016년 6%를 넘어서는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거대동남아경제권가운데 가장 높은성장 전망치다.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추진된 개혁의 성공과 과감한 공공투자프로그램의 시행으로 2016년에 5.1%, 2017에는 5.3%로 점차 오를 전망이다.
라오스, 몽골, 파푸아뉴기니 등 몇몇 소규모 국가들은원자재 가격하락과해외수요의 감소로지속적인타격을입을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는농산물가격이 하락하과의류수출의 둔화,관광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지 못한 탓에 2016-2018년 기간 동안 7%를 조금 밑도는 성장률이예상된다. 한편 태평양 국가의 경우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의 수드히르셰티(Sudhir Shetty)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동아시아-태평양개도국은고소득국가들이기대에 못 미치는 회복세를 보이고 중국 경기가 예상보다 급격하게 둔화되는 등 하방 위험에 직면해 있다.동시에 정책입안자들에게는 세심한 거시경제정책을 시행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각국은 세계적이고 지역적인 위험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화-재정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지속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촉진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더딘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원자재수출국의 내수감소와성장 둔화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특히 높은 국가부채 비율, 디플레이션, 중국의경기둔화, 기타 인구 대국의 높은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 같은 경제적 취약성을 면밀히 분석할 것을 주문한다. 그뿐만 아니라 보고서에 따르면 태평양 도서 국가의 경우 자연 재해 위험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보고서는 거시경제 건전성을 유지하고 구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동아시아-태평양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중국의 경우 시장 주도적인 신용 배분을 허용하고, 국유 기업이 장악한 부문을 점진적으로 개방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호구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금융 부문의 시장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는다.
또한 공공 지출의 방향을 인프라 건설에서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보호와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지역의 각국에 추후에 닥칠 미래 충격에 대비하여 건전한 재정정책을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추후에 닥칠 미래 충격에 대비해야 한. 무엇보다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모두 차입을 늘려성장세를 유지하거나해외의 원자재수요 급증에 힘입어 성장을 견인한 나라에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한다.
<동아시아-태평양 경제 현황>은 각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투명성을 증대하고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각국에 제품과 서비스교역에서 지역 무역의 걸림돌이 되는 비관세정책이나 규제장벽을 철폐할 것도 주문하고 있다.
또한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 제도를 수립하고 근로자의 기량을 새로운 경제 체제의 요구사항에 맞게 발달시킨다면 디지털 혁명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동아시아-태평양 경제 현황>은 해당 지역의 경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세계은행 보고서다. 연간 2회 발행되며 전문은 세계은행 홈페이지(http://www.worldbank.org/eapudate)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