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동네사업 제안부터 심사까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올해 500억원 규모 추진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운영 5년차를 맞는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을 총 500억원 규모(시정참여형 375억원, 지역참여형 125억원)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제안부터 심사, 선정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서울시가 이의 예산을 짜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사업 심사과정에 제안자가 직접 참여해 제안 취지와 기대 효과 등을 설명할 수 있다. 또 예산사업 모니터링을 실시, 예산위원회 시민위원과 제안자가 사업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민참여 기회가 더욱 커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2017년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신청을 내달 20일까지 접수한다. 서울 거주시민, 서울시내에 근무하는 직장인, 학생 등 누구나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및 시‧자치구 방문, 우편 접수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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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시정참여형 사업'은 복지, 안전, 일자리, 교통‧주택, 여성‧건강, 청년‧교육, 문화‧관광, 환경‧공원 8개 분야의 20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대상이다. 주제는 앞서 시민대상 엠보팅 투표에서 정해진 것으로 '사람이 편한 보행환경 개선'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지역참여형' 공모는 생활밀착형 소규모사업 위주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보다는 다수 주민이 참여해 지역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동 지역회의 사업'은 시정참여형 가운데 25억원 이내다. 자치구당 3개 이내 동에서 제안을 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향후 선정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40%), 시민 전자투표(40%), 전문설문기관 선호도 조사(20%)를 합산한 결과로 '참여예산한마당총회'(8월 19~20일) 때 최종 결정된다.

김용남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우수한 사업들의 발굴로 주민들이 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며 "시의 재정분배가 공정하고 투명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