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염병 R&D 강화-나노혁신 기술 확산'…범정부 기술개발 전략 마련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국가방역체계와 감염병 R&D 연계를 강화하고, 나노기술의 제조업 현장 확산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 안전기술을 높이고, 연구개발특구 중심의 R&D 투자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차원의 기술개발 전략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5개 안건에는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제1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제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등의 전략이 담겨있다.

우선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감염병 R&D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국가차원의 선제적·전주기적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가방역체계와 감염병 R&D와의 연계', '부처간 감염병 R&D 연계 및 총괄조정기능', '해외유입 신변종 감염병(지카 등)에 대응한 국제협력' 등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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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중심으로 부처별 공백분야 발굴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국내외 연구 인프라를 다져나가기로 했다. 국가 감염병 중점관리 분야를 '3대 유형 및 10대 중점분야'로 구분, 중점분야별 R&D 투자 세부실천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나노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7대 전략분야 핵심기술 확보도 추진한다. 7대 분야 핵심기술은 3D 나노전자소자, IoT 적용 환경 나노센서, 식품안전 나노센서, 기능성 나노섬유, 탈(脫)귀금속 촉매용 나노소재, 탈(脫)희유원소 산업용 나노소재, 저에너지 수처리 시스템 등이다. 

또한 미래선도 나노기술 확보를 위해 '미래 나노기술 30'과 '4대 나노 챌린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나노물질의 안전 평가기술 표준화, 나노물질 독성평가 측정기술 개발, 국제공인 평가기술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식품·의약품 안전기술 수준도 오는 2020년까지 84%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품·의약품의 안전기술을 확보하고, 주류 및 신종마약류 등 국민의 장기적 건강위해 분야에 대해서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과 건강한 식생활 보장을 위해 생산·제조부터 유통, 소비까지 전 주기의 안전기술도 확보하기로 했다. 3D 프린팅 등 첨단 의료기기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보유국과의 공동연구도 추진한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의 전략적·효율적인 조정도 꾀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를 비롯해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연구개발 강화, 혁신 성과창출을 위한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제1차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2016~2018년)'에 근거한 9대 분야 세부기술별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기술 분야별 정부·민간 R&D 투자 및 일몰제 등 R&D 정책을 예산과 연계할 방침이다. 연구개발의 자율성 강화 차원에서 직접비 항목 중 경직성 경비를 축소하고,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도전형 자유공모형사업과 중소·중견기업의 R&D 바우처 제도도 확대한다.

정부는 아울러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공공 연구성과 사업화 체계를 강화하고, R&D 투자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구가 연구성과 사업화 기반의 미래성장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융‧복합 기술 중심의 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술창업 기업의 시장진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특구별 특화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조정을 꾀하고, 사업화 실적이 부진한 연구기관 및 산업단지에 대해 선택적 구역 해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급속히 증가한 연구소기업에 대해서는 유형별, 성장단계별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특구 육성사업(R&D)에 대한 지자체의 참여도를 현행 5%에서 2017년부터 10%까지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