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발주 시 '확정가격 최상설계'로 기술변별력 강화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턴키 기술변별력 강화 및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고, 건설업계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턴키(공사)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 형태로 최근 5년(2010~2014년)간 해외건설 수주액의 약 79%(2582억달러)를 차지했다. 그러나 기술변별력 부족, 평가위원 전문성 미흡 등의 부정적 시각과 최근 유찰 증가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기술력만 평가하는 '확정가격 최상설계' 발주방식을 다양한 시범사업에 적용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흑산공항 건설공사'와 '서울~세종 고속도로(2개공구)'에 이 방식을 적용하고, 추가로 대상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술평가 결과에 따른 업체간 점수를 강제로 차등하는 총점차등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기술점수 비중이 70%인 사업에 적용되는 총점차등의 대상을 60%까지로 늘리고, 그 폭도 7%에서 10%까지로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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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부적격업체(부실설계 및 들러리 업체)에는 일정기간 기술평가에서 감점을 부과한다.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결과 모니터링 특별팀(TF)'을 구성, 검토 결과를 심의위원 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분야 전문적인 평가위원 확보를 위해 중앙건설심의위원회 및 전국 설계심의기관 설계심의위원 정원도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발주청-입찰사 또는 시공사-용역사 간 갑·을 관계로 인한 불공정 관행을 발굴·개선하고,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합리적인 시장환경을 조성에도 힘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설계심의기관에  턴키 기술변별력 강화 방안 적용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턴키의 기술변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일괄 입찰 위주의 해외건설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턴키 입찰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