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핵안보정상회의 성과와 향후 우리나라의 과제

[사진= 손재영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제의로 2010년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된 핵안보정상회의가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를 끝으로 4월 1일에 종료되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그 동안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핵안보 협의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핵보유국과 비 보유국을 비롯해 인도, 파키스탄과 이스라엘과 같은 국가들도 모두 참여함으로써 핵안보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회의로 자리매김 하였다.

실제로 핵안보정상회의 참여국들이 4차에 걸친 정상회의 과정에서 거둔 성과는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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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30여개국 이상에서 원자력시설 종사자 및 일반인의 핵안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센터를 개소하여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적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약 30개국에서 고농축우라늄(HEU) 등 핵무기에 전용 가능한 핵물질을 제거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으며 국제 핵안보 체제 강화를 위한 규범문서의 발간 등도 이루어졌다. 드론이나 원전 사이버보안과 같은 새로운 이슈를 논의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있는 일이었다.

우리나라가 얻은 성과도 상당하다. 이번 4차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 정상과의 연쇄 양자 및 3자 회담을 갖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 의지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원전 사이버보안 국제 규제 지침 마련에도 나서는 등 새로운 핵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주도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핵안보정상회의를 바탕으로 국제 핵안보 프로세스 구축 과정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미국에 이어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을 수임함으로써 참여국 확대 및 공동성과물(gift basket) 개념 도입 등 정상회의 프로세스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또한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핵안보 체제를 강화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개정 핵물질방호 협약”과“핵테러 억제협약”을 2014년 5월 비준하였고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국내 관련법 개정을 완료하는 등 효과적인 규제 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외에도 2010년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공약하여 2014년 헤이그 정상회의 직전에 완공한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INSA)의 경우 국내 원자력 방호 종사자 훈련 및 원전 개도국 대상 국제 교육 등을 통해 핵비확산․핵안보 전문 인력 양성의 요람으로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구축된 우리나라의 역량을 회의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국제 체제를 선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IAEA 핵안보 컨퍼런스의 경우 우리나라가 2016년도 의장국을 맡게 된 만큼 지위에 걸맞는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 핵안보 주도권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논의된 사항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문가 차원의 논의가 많아 질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무 차원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국내 전문가 양성과 국제 활동 강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6년간의 핵안보정상회의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핵안보체제 강화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 하였다.

향후 핵안보 선도국가로써 국제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포스트 핵안보정상회의 체제를 슬기롭게 준비하여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감과 동시에 달라진 국제 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핵비확산․핵안보 모범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