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세제개혁으로 90조원 감세효과"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기업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세제개혁에 따라 기업들이 올해 5000억위안(한화 약 89조원)의 감세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지난 1일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당국자들과 함께 한 좌담회에서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營改增)은 구조개혁과 재무세제 개혁을 이끌기 위한 중대 조치라며 다양한 정책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고 중국정부망이 6일 전했다.

중국 정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시범실시 대상 부문을 교통운수, 체신·통신업에서 건축업, 부동산업, 금융업, 생활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을 추가하기로 한 상태다. 리 총리는 세계경제의 부진한 회복, 중국경제의 하강압력에 맞서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수적인데 올해 재정적자 확대 정책은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조치로 실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올해 재정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늘리기로 한 바 있다.

그는 "영업세의 부가세 전환으로 기업의 세부담은 올 한해 5천억 위안 줄게 될 것"이라며 "이는 근래들어 최대 규모의 1차 감세 조치"라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이어 "영업세의 부가세 전환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앞으로 기업의 세부담은 줄기만 할 뿐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허위 영수증 발급에 따른 징세 질서를 바로잡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아울러 모든 기업의 신규부동산 부가가치세를 공제 범위에 포함함에 따라 기업의 부동산 투자를 확대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 총리는 "이번 조치가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한 강력한 '보조추진장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 중에서도 연구개발 등 생산성 서비스업의 발전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업의 분업화 및 최적화와 함께 산업연관 파생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공정경쟁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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