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내년부터 고교 1학년과 만 40세의 국민은 건강검진에서 결핵이 발병하기 전 단계인 잠복 결핵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의료기관에 상관없이 결핵 치료에 대한 환자 부담금이 전면 무료화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함께 24시간 이상 지속되면 차량부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핵 안심 국가 실행계획'과 '2016년 미세먼지 대책'을 확정했다.
황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결핵 환자가 증가하는 만15세, 군(軍) 입대를 위한 징병검사시, 그리고 전 국민이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받게 되는 만 40세에 잠복결핵 검진을 전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잠복결핵에 대한 검진을 확대해 결핵이 발병하기 이전에 조기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함께 24시간 이상 지속되면 차량부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핵 안심 국가 실행계획'과 '2016년 미세먼지 대책'을 확정했다.
황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결핵 환자가 증가하는 만15세, 군(軍) 입대를 위한 징병검사시, 그리고 전 국민이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받게 되는 만 40세에 잠복결핵 검진을 전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잠복결핵에 대한 검진을 확대해 결핵이 발병하기 이전에 조기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결핵 환자를 발견·치료하는 수준을 넘어 잠복 결핵 단계에서 먼저 찾아 예방·치료를 통해 2025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10만 명당 12명 이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고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잠복 결핵 검진을 하고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 무료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보건소에서는 결핵과 잠복 결핵 검진, 치료를 모두 무료로 해주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결핵에 대한 치료가 전면 무료화된다.
황 총리는 올해 미세먼지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라며 "상당부분이 우리나라 밖으로부터 유입되고 있으며, 특히 봄철에는 황사와 함께 발생해서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봄 황사철에 대비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등을 위해 '미세먼지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먼저,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등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를 높여 나가면서 국민행동 요령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함께 24시간 이상 지속하면 차량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차량부제는 각 시도가 개별 조치하고 환경부에 통보하게된다.
미세먼지는 24시간 평균 농도가 120㎍/㎥를 초과할 때, 초미세먼지는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65㎍/㎥ 이상이거나 시간당 평균 농도가 90㎍/㎥ 이상 2시간 지속할 때 주의보가 발령된다.
미세먼지는 입자 크기(지름)가 10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이하, 초미세먼지는 그보다도 훨씬 작은 2.5㎛ 이하의 먼지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24시간 이상 지속한 때가 전국 평균 1∼2일이었고, 초미세먼지는 사례가 없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만 24시간 이상 지속한 때는 전북에서 한번 있었다.
환경부는 올봄 미세먼지가 황사, 강수량 등 기상 여건이나 대기 영향 등을 종합했을 때 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대기 질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 발생일수도 평년(5.4일)과 비슷할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