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 중소기업계, 학계 전문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입법 촉구 한 목소리

[사진제공=중소기업청]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정부, 범 중소기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의 빠른 입법 촉구에 나섰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및 경쟁력 제고방안' 컨퍼런스가 22일 개최됐다.

중소기업연구원, 서비스사이언스학회 공동 주최, 중소기업청 후원으로 열린 행사는 ‘서비스 산업 발전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조발표에 나선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세계적으로 서비스산업이 제품과 서비스 결합, 정보통신기술(ICT)과 아이디어 융합 및 산업간 융합 등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융합서비스 및 신규 서비스산업 발전속도가 더딘 것은 체계적인 지원체계 미흡과 함께 지나친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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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청장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융합서비스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 제품의 서비스화에 대한 민·관이 힘을 합하고, 유망서비스업의 고도화‧글로벌화와 함께 연구개발(R&D)‧인력양성‧마케팅 등 정책수단을 연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제도적 기틀 마련과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과 함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이 통과되면 신산업‧융합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수 국민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이동 패러다임을 강조하면서 서비스분야 중소기업이 점차 경제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서비스산업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이 우선돼야하고, ‘5+2(금융, 교육, 의료, 관광, 소프트웨어, 콘텐츠, 물류)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 시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교수는 "요소 기반 경제사회에서 혁신기반 경제사회로의 경제사회로 패러다임이 변화고 있다"며 "지식서비스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전략적 제휴, 글로벌화의 세 개 축을 기반으로 R&D테스트 베드화, 융합서비스 사업 육성, 글로벌 서비스 육성이라는 정부의 육성체계가 밑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화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비스산업 사업체의 85%가 소상공인이고, 산업과 고용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업종 편증 현상의 과당경쟁, 빈번한 창업과 폐업으로 인한 사회적 고비용 발생 등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당면 과제에 대한 체계적 해결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생산성 향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21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경제활성화 입법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대토론회'에 참석해 “ICT기술의 서비스산업 적용 확대는 중소서비스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고 우리나라 경제성장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