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주민들 쁠났다..."35층 규제 철회해야"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이 17일~18일 이틀에 걸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시의 정비사업 규제를 규탄하는 항의집회를 진행한다. 사진은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걸린 항의집회 참가를 독려하는 현수막.[사진=주거환경연합 제공]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이 서울시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진행한다. 그동안 각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산발적으로 서울시에 민원을 넣었지만 효과가 없자 이번에는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치은마아파트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신반포3차, 잠실진주아파트, 청담삼익아파트, 한남3구역 등 6개 추진위·조합은 이날 정오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철폐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주거환경연합 관계자는 "계속되는 각 추진위·조합의 요구에 대한 서울시 측의 묵묵부답으로 인해 이번 총궐기대회가 마련됐다"면서 "17일 저녁에는 각 추진위·조합 대표들의 집단 농성이 진행되고 18일 오후 2시 전체사업장 총 궐기대회가 각각 계획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재개발 추진위 조합들이 주최이긴 하지만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이 후원을 맡아 연합 산하 서울·수도권의 각 구별 연합회 소속 추진위·조합들도 함께 할 예정이다. 총궐기대회 기간 중 서울시 전역의 조합원이 적게는 5000명에서 많게는 2만 명 이상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거환경연합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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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궐기대회를 통해 서울시 내 각 구역 토지 등 소유자 및 조합원들은 층고 제한과 용적율 규제, 과도한 기부채납, 임대주택(재건축 소형주택) 문제 등 그동안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가로 막았던 각종 규제들의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김구철 총궐기대회 준비위원장은 "가용택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호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과도한 규제와 갑질 행정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이슈는 층수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강북 재개발 사업장에선 임대주택 건립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추진위·조합 관계자들은 서울시의 주거용 건축물 높이 제한 방침으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랜드마크 주거지 건설 불가에 따른 도시경쟁력 약화, 단지 획일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며, 규제의 철회 또는 구역별 차등적용 등 완화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해 정비사업 현장의 사업성이 악화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임대주택(재건축 소형주택) 또한 조성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가격에 매입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보완해줄 것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 측은 최고 35층 제한 지침과 각종 정비사업 규제 정책과 관련해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거환경연합 관계자는 "이번 궐기대회 이후에도 그간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고 4월 총선에서도 해당 문제를 이슈화하고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