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5년…소송액만 1조원 넘어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5주년을 앞둔 가운데 사고와 관련된 소송만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집계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이유로 운영업체인 도쿄전력이나 국가(일본)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 소송은 일본 각지의 법원에 31건 계류 중이다.

이들 소송에 참가한 원고는 1만2539명이며 소송액은 적어도 1천132억엔(약 1조200억원)에 달한다.

계류 중인 사건 수나 원고의 수를 법원별로 보면 후쿠시마지방재판소(지부 2곳 포함)가 원고 7826명이 참가한 9개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 가장 많다. 원고의 99%는 사고 당시 후쿠시마현에 살던 주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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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원전 사고가 안긴 고통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도쿄전력이 부동산 등의 손실에 대해 지급한 배상금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

일부 원고는 원래 살던 지역의 공간 방사선량을 사고 전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도쿄신문은 원전 사고 때문에 피난하고 나서 질병이 악화하거나 몸 상태가 악화해 사망한 이른바 '원전 관련 사망자'를 자체 집계한 결과 후쿠시마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한 사례가 적어도 136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