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양회]중국 6.5%이상 경제성장 가능한가

지난 5일 개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 5일 행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성장률 목표 6.5~7%를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적자를 감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작년보다 5600억 위안(약 103조원) 늘린 2조1800억 위안으로 설정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3%에서 3.0%로 올림으로써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리 총리는 "중국의 재정적자율과 정부부채율은 세계 주요 경제체중에서 매우 낮은 수준인만큼, 이 정도의 적자율은 안전하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적자는 주로 세금감면과 행정비용 축소에 쓰여질 것이라는 소개도 곁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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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목표도 10.5%로 잡았다.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3% 선에서 억제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총통화량(M2)은 13%가량 늘리기로 했다. 늘어난 통화량이 주로 중소기업과 농촌에 흘러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새로운 일자리 1000만 개를 만들고 도시 등록 실업률을 4.5%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중국은 올해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강화하고 농촌인구 1000만명 이상을 빈곤에서 탈출시키는 빈곤 구제 프로젝트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일대일로, 선강퉁, 한중일FTA 추진

중국 정부는 올해 금리 자유화와 위안화 환율 시장화를 가속하는 한편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 균형 구간에서 기본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5월엔 전 분야에서 영업세를 부가세로 전환하는 세제개혁이 단행된다. 리 총리는 "격전을 치를 각오를 단단히 다져야 한다", "하방압력의 증가로 거대한 위협과 도전에 맞서고 있다"는 등의 표현으로 '경각심'을 촉구하면서도 "함께 난관을 극복해 나간다면 올해의 경제와 사회 발전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추진할 대외정책 분야로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ㆍ해상 실크로드) 확대 추진 ▲연내 적절한 시점에서의 '선강퉁'(深港通·선전<(深圳>과 홍콩 증시 교차거래 허용제도) 개시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 ▲ 미·중 및 중국·유럽연합(EU) 간 투자협정 추진 ▲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에 관한 전략연구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중 연내 개시될 선강퉁은 중국 본토의 선전과 홍콩 거래소 간 교차 거래를 허용하는 자본시장 개방 조치 중 하나로, 앞서 2014년 상하이와 홍콩 거래소 간 교차 매매를 허용하는 '후강퉁'(滬港通)이 먼저 시작됐다.

◆"무능 부패관료 용납치 않을것"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과 '대만 독립 및 분열 활동'에 결연히 반대하는 기초 위에서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최악의 수준을 보인 스모그와 수질 오염에 대해 "'강펀치'로 다스릴 것"이라며 주요 지역의 PM 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 농도를 지속적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부패 현상이 자생하는 토양을 제거하고 확고부동하게 부패 범죄를 징벌할 것"이라며 반(反)부패 투쟁 의지를 거듭 천명하면서 공직사회를 향해 "자리만 차지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신들 "6.5% 과연 가능할까"

이에 대해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정부가 설정한 성장률 목표는 달성하기 힘든 목표"라고 폄하했다. 매체는 중국정부가 좀비기업이 도산하게 내버려두거나 다른 개혁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면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개혁조치는 실직과 사회불안 등 단기적 비용을 유발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도 리커창 총리가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시한 성장률 목표에 대해 "야심 차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맞추고 산업 구조개혁으로 인한 단기적 피해를 상쇄하려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뒷받침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중국은 세계 주요 경제국 가운데 연간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는 유일한 나라다. 경제데이터를 제공하는 차이나베이지북의 르랜드 밀러 회장은 "중국은 GDP 목표에 사로잡혀 있다"면서 이는 경제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