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은 주는데…비급여 진료비는 늘어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민이 쓰는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의 지원 비율은 조금씩 줄고 있는 반면 환자가 모든 비용을 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비급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8년 62.8%에서 2009년 65.0%로 올랐다. 하지만 2010년에는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에는 62.0%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이다. 보장률이 높을수록 건강보험이 가입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반해 환자가 진료비 전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8년 15.5%에서 2009년 13.7%로 줄었다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5.8%, 17.0%, 17.2%, 18.0%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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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이런 추세에 대해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비급여 진료비 통제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건강보험 영역 밖에 있는 비급여 의료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비급여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부적절한 비급여 의료비의 증가를 통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비급여 의료 행위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 체계를 만들어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가격과 이용량에 대한 정보를 모아 공개하면 비급여 증가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