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홍수나 수해 등 재해예방과 치수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자연·주민친화적인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연장 314km, 78개 지구에 1,373억 원(국비 720억 원, 도비 553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제방보강 등 치수기능을 개선하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생태환경을 고려해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하천환경 조성사업, 역사와 문화를 접목해 하천을 정비하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 수해 피해예방을 위해 추진되는 지방하천 개수사업 등이 추진된다.
사업별 투입되는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시흥시 보통천 등 34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746억 원, ▲고양시 도초천 등 10개 하천환경 조성사업에 211억 원, ▲가평군 조종천 등 12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269억 원, ▲김포시 나진포천 등 22개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147억 원 등이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법적으로 평균 하폭이 2m, 총연장이 500m이상이며, 통상 유역면적 10k㎡ 이내인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장·군수가 직접 수행하고 국비 50%, 지방비 50%로 추진된다.
올해에는 평택시 승두천 등 총 연장 18km, 55개 지구에 국비 256억 5천만 원, 시·군비 256억 5천만 원 등 총 51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중 용인시 금헌천 등 9곳은 올해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나머지 구간은 설계가 23곳, 보상이 21곳, 공사가 11곳이 각각 진행된다.
변영섭 경기도 하천과장은 “하천은 홍수발생 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획 기간 내에 하천정비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특히. 국비 확보액의 증가 여하에 따라 하천정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국비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국비확보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방문해 사업의 시급성, 소요금액 등 지방하천정비사업의 국비확대 지원 건의를 했었다. 그 결과,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39억 원이, 소하천 정비사업은 24억 원의 국비가 각각 증액될 수 있었다.
도는 올해부터 하천환경조성 사업 등 친수사업 보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치수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또, 신규 사업은 최소화하고 상습적으로 수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지역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조속한 마무리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