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북제재-평화협정' 병행추진, 북중관계 경색 불가피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에서 각국의 UN대사들이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와 함께 중국은 '대북제재-평화협정 포함 대화 병행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3일 '중국이 대북 결의안에 찬성한 3가지 주요 원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이 찬성표를 던진 이유를 ▲북한이 다자·양자간 협의를 수 차례 위반해 지역 평화를 위협했고 ▲결의안이 북한의 민생이 아닌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계획을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북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궤도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세가지 이유를 볼 때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에 나서겠지만, 북한의 민생에 영향이 갈 정도의 초강력 제재는 단행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화를 통한 해결노력도 함께 기울일 뜻도 분명히 했다.

중국의 제재동참으로 북중관계는 상당기간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모든 수출입 화물 검색, 항공유 수출 금지, 광물거래 차단 등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조치가 망라됐다. 중국은 이미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고, 실제로 광물 수입 금지나 대북 송금 금지 등 자체적인 제재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때문에 결의안 통과 이후 북중 양국 간에 대화 국면이 형성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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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국은 '북한 민생을 건드리는 제재'에 강한 반대를 표명해온 만큼 북중 양국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역시 "대북제재로 일상적인 교역이나 북한 주민들의 생계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은 바 있다. 실제 이번 결의안은 '생계(livelihood)'를 목적으로 하거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 아닌 석탄 등의 수출은 허용했다.

이와 함께 왕이 부장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종적인 방법은 여전히 대화 담판의 궤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특히 왕 부장은 지난달 17일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동시에) 병행해 추진하는 협상 방식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북미간의 평화협정 없이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수차례 내왔었다. 중국은 다자간의 대화를 촉구하는 한편 북미 양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접촉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평화협정은 미국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인 만큼 중국 혼자의 힘으로는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지역평화 조정자의 입장에서 영향력 강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