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안 통과에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단이 큰 영향"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일 강력한 대북 제재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과 한중 정상간 통화도 기여했다고 청와대는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중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아주 강력한 조치로 한국의 의지를 확연하게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미국에서 법안이 하나 만들어져서 상하원을 통과해 법으로 완성되는 게, 넉달에서 다섯달 걸리는데,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북한 제재 법안 의결과 관련해 미국 의회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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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 공조 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한 것도 주효했다고 청와대는 평가했다.

북한의 핵실험 등 추가도발에 대비해 한미 양국이 사전에 대북 제재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토대로 마련한 미국의 안보리 결의안 초안이 안보리에서 "상당히 반영됐다"(청와대 관계자)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논의가 진행된 데는 한미간 정상 차원의 협력이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유엔 대북 제재안)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어떤 부분에 어떤 재제를 가해야 하는지 밑그림을 그렸고, 그런 게 바탕이 되서 초안이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시기적으로 보면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지난달 5일 통화도 주목할 포인트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이 1월13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다.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것도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2년 8개월만에 한중 차관급 전략대화가 지난달 16일 갑자기 성사돼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방한했으며, 북핵 6자회담의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5년여 만인 지난달 28일 방한해 유엔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밝히기도 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 한미 간 공식 협의를 시작키로 한 것도 중국을 견인하고, 유엔에서의 대북 결의안 채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는 안보와 국익 관점에서만 다루겠다는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있고,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 안미쳤다 얘기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과거의 예를 볼 때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략적 존재가 강화되는 데 경계감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사드 배치 문제는 중국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중국이) 유엔에서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일정부분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확히는 모르는 사항"이라고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