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양회] 13.5규획·공급측개혁·탈빈·자선법……올해 핵심키워드

중국 인민일보가 선정한 2016 양회 주요 관전포인트[그래픽==임이슬기자 90606a@]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13차5개년 경제사회발전 규획(13.5 계획), 공급측개혁, 빈곤퇴치(脫貧), 자선법 개정 등.’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의 핵심 키워드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가 최근 제시한 것들이다.

올해 양회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13·5계획이다. 올해로 집권 4년 차를 맞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독자적으로 수립한 경제 사회발전 5개년 청사진이기 때문이다. 

13·5계획이 끝날 때쯤인 2021년 즈음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 해이다. 모든 국민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小康) 사회' 완성을 목표로 삼고 있는 해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중국은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2010년 대비 두 배로 확대한다는 장기 목표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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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13·5계획은 시 주석 집권 10년의 경제 성적표를 좌지우지할 중요한 국가계획이다. 13·5계획엔 중국 경제의 중·고속 성장 유지를 어떻게 확실히 유지해 인민 생활수준과 질을 보편적으로 높일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시 주석이 지난 해 11월 처음 언급한 ‘공급측 개혁’도 화두다. 시 주석이 당시 열린 중앙재경영도소조에서 " 수요를 적당히 늘리는 동시에 공급 측면의 개혁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 공급측 개혁은 줄곧 핵심 의제였다.

공급측 개혁은 과거 중국정부가 부양책을 통해 수요를 늘리는 데 주력했던 것과 달리 기업의 공급 측면에서 구조적 개혁을 추진한다는 개념이다. 좀비기업을 퇴출하고 낙후 산업은 도태시키는 한편 창업·혁신을 격려해 경제발전을 이끄는 것이 공급측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빈곤퇴치 역시 중국 사회가 관심을 가지는 문제다. 중국 공산당이 오는 202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샤오캉(小康) 사회의 전면적 건설을 위해서도 빈곤퇴치는 필수다. 지난 해 11월 시진핑 주재로 열린 중앙정치국회의에선 오는 2020년까지 5년 안으로 7000만 빈곤인구를 모두 없애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자선법 초안 개정 역시 올해 양회서 집중 논의될 의제다. 지난해 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한 자선법 초안에는 자선단체 정의, 자선활동 범위, 자선기금 조달방식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중국내 자선 기부환경을 한층 투명화함으로서 저조한 자선기부 사업을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년 간 '부패와의 전쟁'으로 모두 39명의 전인대 대표를 퇴출시킨 가운데 부패척결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된다.

스모그·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녹색발전, 중국의 신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전략, 사법제도 개혁 역시 올해 양회의 키워드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