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양회]3일 개막, 군사굴기와 경제비전에 세계 이목 집중

2015년 3월에 개최됐던 전인대 모습.[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양회'(兩會: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3일 개막한다. 3일 정협이 시작되고 이틀 뒤인 5일에는 정기국회 격인 전인대가 열린다. 

정협은 국정자문기구다.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정협위원들이 각종 정책을 제안한다. 정협을 통해 중국 인민들의 여론이 수렴된다. 2일 정협은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난해 정협의 활동사항과 올해 주요 목표를 소개한다. 올해 정협 대변인으로는 중국국제라디오방송국(CRI) 기자 출신의 왕궈칭(王國慶) 정협 외사위 부주임이 나선다.

중국에서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전인대는 국무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정부 예산안과 각종 법안, 주요 인사안들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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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중국의 올해 국방·외교전략이다. 특히 5일 있을 국무원 업무보고에서 발표될 국방예산 증가 폭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2011년 12.7%, 2012년 11.2%, 2013년 10.7%, 2014년 12.2%, 2015년 10.1% 등 매년 두자릿수의 증가세를 이어왔지만,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인민해방군과 가까운 소식통은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인 20% 증액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본다"며 "대규모 병력 감축으로 향후 2년간 퇴직 급여나 해직 보상금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력 감축이 즉각적 예산 감축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은 증액된 국방예산으로 ▲무기의 현대화와 첨단화 ▲해외기지 개척 ▲군부 구조조정 등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올해는 중국으로선 13·5 규획(제13차 5개년 계획, 2016∼2020년)의 개시를 알리는 원년이다. 때문에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과 주요발언들이 쏟아져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5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할 성장률 목표치도 관심사다. 목표에 대한 신축도를 높이기 위해 구간을 설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6.5∼7.0%였다.

지난해 가을 새로운 정책목표로 제시된 '공급측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