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예산 20% 증액 가능성… 9년만의 최대폭

2016-03-0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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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이 오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 대응과 군 개편에 따른 비용 증가가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 인민해방군과 가까운 소식통은 중국 국방예산 증액과 관련해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인 20% 증액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대규모 병력 감축으로 향후 2년간 퇴직 급여 및 해직 보상금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력 감축이 즉각적 예산 감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로이터통신도 중국의 올해 국방 예산 증가율이 두자릿수로 예상된다며 군 내부에서는 30%까지 늘리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최근 한미간 사드배치 논의 등에 따라 미국과 아시아 국가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점도 예산 증액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 미사일과 레이더에 이어 전투기까지 배치해 군사기지화하고 있다.

해군과 가까운 소식통은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선진 레이더 시스템과 군함, 항공기 등 방어 무기를 늘려야 한다"며 "이 때문에 많은 경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중국 국방 예산 증액률은 10.1%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군 남부전구와 가까운 소식통은 "군이 지난해 이뤄진 결정으로 지난 1월 군인 급여를 20∼40% 인상했다"며 "군 고위층이 군 개편과 병력 감축으로 약화한 사기를 높이기 위해 오는 8월 1일 건군일을 전후로 추가 급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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