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법으로 처벌 받는다…벌금 최대 2000만원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음반이나 음악영상물 관련 업자들이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음원 사재기’ 행위가 법적으로 규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음반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체부와 시‧도지사가 음반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해 관련 업자에게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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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률 개정으로 음원 사재기 행위에 대한 금지 뿐 아니라 유통질서를 위한 업무에 관한 보고 명령 등의 조치도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반제작업자 또는 관련자가 저작권료 수입 등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음원 대량 구매의 방식으로 음악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와 ▲음반제작업자로부터 대가를 지불받고 음원을 대량으로 구매함으로써 음악차트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규제하게 된다. 또한 앞의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는 음원 사재기를 하는 음반 등의 제작‧배급‧유통‧이용에 관련된 사업자를 처벌하는 것과 함께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불받고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행위를 한 사람 역시 처벌하는 것과 함께 기획사에 의해 팬들이 동원된 단체 행동도 처벌의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문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음반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와 관계 자료의 제출, 음반 등의 판매집계 제외 명령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문체부는 음원 사재기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와 그 적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와 음악산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음원 사재기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해 그 절차의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문체부 최보근 콘텐츠정책관은 “이번에 음원 사재기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음악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커다란 자극제가 마련되었다고 본다."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그 적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침을 마련하고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해서 엄격한 적용이 이루어지고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