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두고 평행선 달리는 미국-중국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남중국해 문제를 둘렀싼 미국-중국 사이의 긴장이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3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만났다. 두 외교 수장은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진전된 합의를 보았지만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문제에서는 입장 차이만 다시 확인했다고 신화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문제를 주권 수호의 문제로 접근했다. 왕 부장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 지역에서 중국 및 영유권 분쟁 중인 필리핀과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 모두 "남중국해에서 안정을 유지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남중국해에 해군 구축함을 보내면서 '항행의 자유'를 내세운 데 대해 해상법상 원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유권을 가진 국가의 주권 인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펼친 것이다. 

왕 부장은 "남중국해 섬들은 고대부터 언제나 중국의 영토였다"며 "중국은 주권을 독립적으로 수호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동시에 우리는 이 문제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오판'을 피하기 위해 미국과 대화를 지속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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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은 재차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를 비판하고 나섰다. 케리 장관은 "유감스럽게도 미사일과 전투기, 총기 등이 남중국해에 배치돼 있으며 이는 평화로운 무역을 위해 남중국해를 통행하고 의지하는 모든 이에게 큰 우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케리 장관은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하는 외상 오늘의 말씀을 믿는다"고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미국 폭스뉴스는 이날 중국이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전투기를 배치했다고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최근 남중국해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데 이어 전투기까지 보내면서 인공섬의 군사기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인공위성 사진 분석 결과 파라셀 군도에 속한 우디 섬(중국명 융싱다오(<永興島>)에 J-11 선양과 JH-7 시안 등 중국 전투기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중국이 우디 섬에 전투기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지난해 11월 우디 섬에 있는 J-11 전투기의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중국 국방부는 파라셀 군도에 대한 중국 공군과 해군의 방어적 배치는 자위권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실행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같은 무기 배치에 대해 "중국이 영토 방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미국이 하와이에 군사 방어 시설을 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력 증강은 지난달 말 미군 구축함이 남중국해 일대를 항행한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해군 이지스 유도 미사일 구축함 커티스 윌버는 지난달 30일 파라셀 군도에 속한 트리톤 섬의 12해리(약 22㎞) 거리까지 접근했다.  

이처럼 중국의 미사일, 전투기 배치 등으로 인공섬 군사기지화에 속도를 내면서 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들을 미국에 불러들여 정상회의를 가지면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비행과 항해,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를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