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사립대 총장 대학구조개혁법 제정 촉구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14개 사립대 총장들이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가톨릭관동대, 건양대, 명지대, 서강대, 서원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하대, 전주대, 한동대, 한양대, 홍익대 등 14개 사립대 총장들은 23일 이준식 사회부총리와 간담회를 열고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촉구한다는데 의견을 모아 입장을 발표했다.

간담회에서는 고등교육 국제화 지원,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사업 개선 및 대학규제 혁신 등을 논의했다.

사립대학 총장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학구조개혁법안의 제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우선 대학사회와 정부 간 공감대를 가지고 자발적 정원감축과 1주기 평가를 시행한 상황에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못하면 정원감축 이행을 중단하는 대학이 나타나는 등 구조개혁 추진 중단에 따른 대학사회의 혼란 발생을 우려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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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총장들은 수도권·지방, 국공립·사립 등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원감축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마련하고 각 대학이 학생충원 부족에 따른 생존 걱정 없이 경쟁력 강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총장들은 발표문에서 정부의 규제는 적을수록 좋지만 현재 신입생 미충원의 대부분이 지방대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수도권·지방, 국공립·사립 등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원감축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총장들은 이러한 규칙을 마련하고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해줄 근거법률은 1주기 구조개혁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현재까지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학령인구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거법률의 제정 지연은 구조개혁 추진 중단에 따른 혼란을 유발하고 학생유치 등 대학 간 생존경쟁을 부추길 뿐이라고 우려했다.

총장들은 각 대학이 학생충원 부족에 따른 생존걱정 없이 경쟁력 강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국회의 입법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