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억울한 사법 피해자' 재심 법률지원 한다

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억울한 사법 피해자의 재심을 돕는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23일 밝혔다.

변협은 형사재판이 자백, 오염된 증거,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한계 등으로 오판의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그 결과가 인신 구속과 직결돼 인권침해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구제활동이 필요하며 재심은 그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원판결의 증거가 위·변조됐거나 허위임이 증명된 때, 무고가 증명된 때,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 변협 법률구조단이 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씨의 재심을 청구하는 등 활동을 해왔지만, 더욱 많은 피해자의 재심 사건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목표로 내부 인권위원회 산하에 상설 소위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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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법률지원소위는 향후 재심 제도의 절차적 보완점을 연구하고 입법 활동을 펼치는 한편, 재심 변론 지원 사건을 선정하고 사건별 변호인단을 구성해 잘못된 수사나 재판으로 누명을 쓴 피해자를 도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