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더민주 복지공약…‘적정복지-적정부담’ 모델이 핵심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복지 공약이 윤곽을 드러냈다. 복지지출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80%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적정복지-적정부담’ 복지모델이다.

더민주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형 복지모델 구축을 시도함에 따라 여야 간 경제정책 논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22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의 복지모델에 대해 “‘더불어 복지모델’”이라고 정의한 뒤 “이는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체계”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복지지출 상황을 언급하며 “2014년 기준 복지지출이 GDP 대비 10.4%로 OECD 평균인 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낮은 복지 수준은 사회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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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낮은 복지지출, 이른바 ‘저부담-저복지’ 정책으로 ‘저성장→일자리 부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민주는 이날 “정부의 복지지출을 2020년까지 OECD 80% 수준으로 올릴 것”이라며 한국형 복지모델 시동에 신호탄을 쐈다.

또한 복지 논쟁 때마다 보혁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한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쟁과 관련해선 ‘선택적 보편주의’라는 대안을 제안했다.

빈곤층·장애인·실업자·노인·고아 등 취약계층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보육·교육·의료·주거·노후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의 요소와 관련해선 보편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 재원은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등의 사업 축소를 비롯해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복지·조세 3대 개혁을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적정한 복지 수준과 비용 부담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범국가 차원의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