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전철 7호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관련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오늘 시민 여러분께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정부시 그리고 경기북부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이 용역 수행기관인 KDI에 의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고, 본 사업이 경제성분석인 B/C(비용편익비)가 0.95, 종합 평가인 AHP가 0.508로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어 '전철 7호선 형장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최종 통과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난 2016년 2월 16일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로부터 경기도지사에게 통보되고, 경기도지사가 공문으로 의정부시장과 양주시장에게 공식 통보하여 시민여러분께 알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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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장인 저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쁜 마음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랜 숙원사업인 '전철 7호선 연장사업'에 애쓰고 기도하고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의 꿈을 위해 함께 수고한 양주시 시민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사업의 통과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신 전·현직 경기도지사님, 정무적인 측면에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의정부·양주시의 전·현직 국회의원님과 전임 의정부시장님과 양주시 전임 시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숙원사업인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은 이제 막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이 사업이 실현되기 까지는 실로 험한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몇 년 안에 전철 7호선 연장이 완료되는 것으로 과장하거나 그 공과에 대한 민망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시장은 '전철 7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지나온 경위와 앞으로의 진행사항에 대해 말씀드려 이 건에 대한 이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은 의정부에 있는 전철7호선 장암기지창에 대한 보상으로 논의되기 시작 하였습니다.

주지하시다 시피 우리 의정부 장암지역에는 전철7호선 장암 기지창이 있습니다.

주로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사용하는 기지창에 대해 의정부시와 서울시가 기지 보상문제로 쟁점이 된바있고, 이에 대한 협상대안으로 전철7호선의 의정부 내지 북부권 연장이 요구되고 검토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경전철 사업으로 대안 검토가 바뀌어 이 문제는 잠복되었습니다.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은 의정부시민 그리고 경기북부시민들의 숙원사업이 되었고 시민사회가 나섰고, 이에 부응한 모든 선출직들이 다투어 선거공약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의정부시와 양주시 그리고 포천시를 포함한 “경기북부권 전철 7호선 연장사업 시민 공동연대”가 꾸려져 세미나와 서명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의정부 및 양주시의 제18대, 제19대 국회의원들은 전철 7호선 연장을 최대 이슈와 공약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심지어 경전철사업을 중지하고 전철 7호선 연장을 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경전철 사업으로 주춤했던 민선4기 전임 의정부시장 또한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을 공약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제18, 19대 의정부·양주 국회의원의 공약과 민선5기 경기도지사, 민선5, 6기 전임 양주시·포천시장 등은 모두 한결같이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을 공약하게 됩니다.

본 시장 또한 민선5기 의정부시장으로 출마하면서, 전철 7호선 의정부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으며 당선 즉시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이에 대비한바 있습니다.

민선 6기 시장 선거에서도 이를 공약하였고 또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온 것입니다.

정부계획으로는 제19대 총선 전인 2011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3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2011~2015)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요구에 공행정이 움직였습니다.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은 의정부시가 2007년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하여 사전 연구용역을 착수함으로써, 그 첫 단추를 꿰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2009년 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의정부시·양주시·포천시 3개 시장이 공동으로 7호선 북부 연장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건의하였고, 그 이듬해인 2010년 상반기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처음 시작 되었습니다.

본 시장은 지난 2010년 7월 민선5기 의정부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의 긍정적인 결과 도출을 위하여, 양주시·포천시와 공동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조기착공 공동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사업의 경제성 확보에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크게 경제성 분석(B/C)과 종합평가(AHP)로 구성되어 있으며, B/C(경제성 분석)에서 0.95이상을 얻어야 안정적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B/C는 비용과 편익을 따지는 것으로, 쉽게 표현하면 들어가는 전체 비용 대비 그것을 이용하는 편익자 즉, 사용 인구와의 비례인 것입니다.

따라서 비용을 최소화 하던지 사용인원을 늘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AHP 종합평가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적 고려 점수로 0.5 이상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1차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B/C(경제성 분석) 0.61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1차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계획노선은 의정부 장암 ~ 포천신도시까지 33.1㎞ 였습니다.

경제성이 매우 낮은 관계로 타당성을 확보 할 수 없었습니다. 포천을 통과하는 긴 노선 때문이었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대책회의를 수차례 추진한 끝에, 계획노선을 변경하여 장암 ~ 포천 송우지구 간 24.0㎞로 단축하여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재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 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3개 시 담당부서과장과 국회의원 보좌관이 주축이 된 공동대응 T/F팀에서는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추가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계획노선을 포천시 전체를 제외하고, 장암 ~ 양주 옥정지구 간 17.0㎞로 대폭 단축시키고 역사계획 또한 최초 8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하는 재검토 요구안이었습니다.

본 시장 또한 양주시장·포천시장과 함께 기재부와 KDI를 방문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통과를 위한 설명과 노력을 하였습니다.

실무국장 및 과장으로 하여금 수차례 관련부처를 방문하여 우리시의 입장을 표명함은 물론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점검회의 및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의정부 시민들을 대상으로 동별 간담회 개최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현황과 상급기관 건의 계획을 홍보하고 시민 서명운동도 추진하였습니다.

양주시에서도 사업의 통과를 위해 의정부·양주 범시민연대가 공동으로 '범시민연대 촛불대회'를 개최하였고, 시민궐기대회, 과천정부청사 앞 삭발시위 등 의정부·양주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노력하고 성원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B/C 0.61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상심했지만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에 재도전 했으나 결과 또한 B/C 0.83 경제성 부족으로 통과 되지 못했습니다.

2011년 우리 시는 당시 지역의 전 국회의원 및 기재부·국토부·경기도·양주시와 함께 여러 차례 합동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재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시의회의 건의문 채택과 많은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을 보태어 그해 4월에 양주 고읍까지 연장 14km로 노선을 추가 단축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하였고, 이후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현장실사를 시작으로 조사가 착수 되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그해 11월 저를 비롯한 부시장, 실무국장은 양주시와 합동으로 수차례 한국개발연구원을 방문하여 경기 남부지역에 비하여 열악한 북부지역의 실상을 설명하고, 경제성 위주의 분석보다는 앞으로 통일에 대비한 사전 포석 등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지역균형발전과 정책적 분석을 배려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였습니다.

더불어 경제성 확보를 위해 비용 감소방안을 추가로 제시하여 기재부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또한 B/C 0.83 경제성 부족으로 시민들께 다시 한 번 실망감을 안겨드려야 했습니다.

B/C(경제성 분석)은 정치적 영향력은 전혀 작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과학적 분석과 비용 절감 대안을 제시해야만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제3차 예비타당성조사 자체도 어려웠고, 통과는 더욱 어려웠으나 합심하여 드디어 모두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2번에 걸친 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 실망을 하였지만 여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성원해주시는 의정부시민과 또한 양주시민의 바람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시민 그리고 양주시민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2012년, 세 번째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기 위해 양주시와 공동으로 새로운 변경 대책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는 시점변경을 당초 장암~고읍(연장거리 14㎞)에서 도봉산~옥정(연장거리 15㎞)으로, 둘째로는 장암역 직결운행에서 도봉산역 환승으로, 운행량수를 1편성 당 8량 운행에서 2량 운행으로 당초의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듬해 2013년 6월에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제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그간의 두 번의 실패를 교훈삼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다각도로 경제성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제3차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경기도와 의정부·양주시는 공동으로 '단선건설, 직결운행, 일부 구간 지상화, 대안노선 검토' 등 건설계획 변경과 '운영인력 감축, 유지관리비용 절감' 등 운영측면의 효율화 방안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B/C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우리 시를 비롯 경기도·양주시·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교통연구원·LH로 구성된 실무진 회의를 소집하였고, 수차례 회의를 거쳐 객관성 있는 전철 7호선 연장 타당성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옥정지구의 교통문제로 택지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LH가 연구용역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여 '양주신도시 등 경기북부 철도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용역이 수행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용역에 담을 수 있는 모든 내용을 검토 하였습니다.

B/C 분석은 비용과 편익의 문제로서 비용은 전철과 역을 만드는 최소비용 대안을 만드는 것으로, 그것을 제외한 편익 즉 사용자수를 늘리는 모든 대안을 제시하고 포함 시켰습니다.

관내 대학생, 민락, 고산지구 향후 입주자 수와 실제 통행행태 조사, 의정부경전철 환승할인제 시행에 따른 효과 검토, 향후 고산지역에 조성될 문화창조 복합도시 유동인구 등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역사·선로·환기구 등 시설규모 축소'를 통해 공사비를 절감하고, 시스템 방식 변경적용 및 현황자료를 활용'하여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를 현실화함으로써 이번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수행한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통해 KDI에 전달하여, B/C를 1.0 이상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성 확보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와 의정부시·양주시를 비롯한 관련 중앙정부의 이러한 건의와 추진노력에 힘입어 KDI에서 경제성 분석을 재검토 한 결과, 도봉산역에서 장암역 구간의 기존선로 활용, 기존 장암역사 활용, 단선궤도 건설 등으로 건설비용을 최소화 하고,
운영인력도 기존 계획안의 300명에서 159명으로 약 50% 감축됨으로써, 총 사업비는 당초 제안했던 7,155억 원에서 6,337억 원으로 818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적대안으로 장암역에서 직결되는 14.99km 연장의 단선 철도의 형태, 의정부시와 양주시 각 1개소의 역사를 신설하는 8량 1편성의 철도 계획이 채택되었으며, B/C(비용편익비)는 0.95로 이전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0.12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그 후 진행된 종합 평가인 AHP는 광역철도망 확충을 통해 경기북부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의 추진 의지를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도지사의 행정력 지원과 의정부시·양주시 현직 국회의원의 정무적 측면 도움으로 최종 결과 0.508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이 결과가 43만 의정부시민이 함께 힘을 모으고 의회와 지역의 전현직 국회의원님들, 전·현직 시장님들, 지도자들, 의정부시 공무원들, 그리고 도와 인근 시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참으로 오랬동안 함께 노력해 주신 저력의 결과로 생각하고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라는 첫 단추를 힘들게 꿰었습니다.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공사가 당장 착공될 것이라는 말로 상황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착공하기 까지는 길고 먼 행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정절차의 수행주체는 중앙부처의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및 양주시 인 것입니다.

이후 절차는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실시설계, 중앙정부 및 의정부시, 양주시의 관련 예산 확보 등 최소 6년 이상의 걸친 계획 마련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실제 착공까지는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사업의 효율성, 우리 시민 이용편의성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지역은 반세기 이상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미군공여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앙정부의 중첩된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이 정체·낙후되어 왔습니다.

이제, 반환 미군공여지를 활용하여 군사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복합문화 창조도시, 안보테마 관광단지 조성 등 새로운 발전기회를 갖게 된 의정부시가 향후 경기북부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의 의미는 매우 크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의정부시 전 공직자들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회와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도의원, 그리고 양주시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소상히 시민들께 알리고 소통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전철 7호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2. 22.

의 정 부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