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이달중 발표만 남았다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음주가 중대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강력한 대북 제재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던 중국이 조금씩 입장 변화를 보이면서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문안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오준 주유엔 한국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중 간 문서에 기반한 협의에 들어갔다”며 “이르면 다음주에 결의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부도 2월말 내 유엔 대북제재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외교전을 펼칠 계획이다.

관건은 대북 제재안의 강도와 속도다. 정부는 이번에 발효된 미국의 대북제재안이 유엔안보리 차원의 강도 높은 결의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음주가 중대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오른쪽)이 지난해 외교부 제1차관 시절 외교부에서 토니 블린켄 미 국무부 부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는 모습.[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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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제재법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차단하는 동시에 관련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더구나 북한과 불법거래를 하거나 돕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도 제재할 수 있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포함돼 한미 양국의 협의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과 18일(현지시간) 한미고위급 전략협의를 진행한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도 안보리 제재안에 대해 "진짜 '이빨'이 있는 가장 강력한 결의안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블링큰 부장관은 특히 중국의 참여와 역할에 대해 "단순히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거나 반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동참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을 쥐어짤 수 있는 많은 영역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이끌어내는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줄다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부터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북핵 해법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대북제재 마무리 이후 일정 시점에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비핵화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와 이어질 양자차원의 대북제재 이후 북핵 접근법을 놓고 한미일과 중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고, 중국도 북한을 견인해 내지 못하면서 해법 마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