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북제재안 확정…북한 국적자 입국 금지

[사진=아베 신조 트위터 ]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일본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19일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대북 제재는 북한 국적자나 북한 선박의 일본 입국 금지, 대북 송금 사실상 원칙적 금지 등 지난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채택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대북 송금의 경우 인도적 목적으로 한 10만 엔(약 109만원) 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했다. 일본에서 북한으로 현금을 반입할 경우의 신고 기준을 100만 엔 초과에서 10만 엔 초과로 대폭 확대했다.

북한을 방문한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해당 선박 선원의 입국 금지, 자산 동결 대상 확대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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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동결 대상과 관련해서는 핵과 미사일 등과 관련된 단체 1곳과 개인 10명의 자산을 추가로 동결하기로 했다.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조치는 국회의 사후 승인이 필요한 만큼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