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교육청 재정 여건, 전액편성 교육청보다 좋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광주, 강원, 전북 등의 재정 여건이 전액 편성한 대전, 충남교육청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하며 편성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7일 개통한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시된 2014년 시도교육청 결산 자료를 통해 학생 수, 학교 수 및 재정 규모가 유사한 교육청 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한 교육청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를 18일 발표하고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광주교육청과 대전교육청의 비교․분석 결과를 비교한 결과 2014년 결산공시에 따른 두 교육청의 학생, 학교 등 행정규모 및 학생 1인당 및 1교당 예산 규모 등 재정여건은 학생수, 학교수, 교직원수, 세출결산 총액, 학생1인당 평균지원액, 학교당 평균지원액에서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출 예산에서 광주교육청의 인건비 지출 비중은 56.3%로 대전의 인건비 지출 비중 59.6%에 비해 3.3%p 낮게 나타나 인건비를 제외한 재정 운용 유연성은 광주교육청이 더 수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 전교조 "전임자 39명 남아 해직 각오하고 지킬 것"

누리과정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가 6.5%, 대전 6.7%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계획 제출 결과 대전은 전액 편성, 광주는 전액 미편성 계획을 제출했다.

교육청 제출 자료 별도 분석 결과 광주교육청은 지자체로부터의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율이 60.2%로 전국 평균 미전입율 26.6%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사업으로 인해 학교신설 및 증축 수요가 발생할 경우 신설학교 용지비의 50% 및 증축비용을 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전입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 부산 등 다수의 교육청이 지자체와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광주교육청의 재원 확보 노력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강원, 전북교육청과 전액 편성한 충남교육청을 비교․분석 결과 학생, 학교 등 행정규모는 충남교육청, 전북교육청이 유사하고 강원교육청이 약간 작은 규모로 학생 1인당 및 1교당 예산 규모 등 재정여건은 강원교육청이 약간 양호하고 충남과 전북 교육청이 유사한 수준이었다.

세출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은 충남, 강원, 전북이 각각 59.4%, 62.8%, 60.4%로 세출 예산 대비 누리과정 예산은 충남이 5.5%로 가장 높았고 강원과 전북은 각각 4.0%, 4.6%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더라도 이로 인한 재정 부담은 충남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불용액 규모는 충남, 강원, 전북이 각각 313억원, 553억, 441억으로 충남교육청이 비교적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었다.

전북교육청의 학교신설 및 학생배치 정책에 대한 별도 분석 결과 전북 지역은 초·중·고 학생 수가 급격히 줄면서 소규모 학교가 급증하고 있지만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나 지출 구조 효율화를 위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노력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김승환 교육감 취임 전인 2006~2010년 사이에는 총 20개교로 연평균 4개교를 통폐합하는 등 지출구조 효율화에 노력했지만 취임 이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통폐합 실적은 3개 학교에 불과했고 작고 아름다운 학교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 차이가 늘고 재정 비효율성 등의 문제는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2005~2014년 전북 지역 신설 초·중·고교 30개교 중 수용율이 50% 미만 4개교를 포함해 수용율 70% 미만 학교는 27%인 9개 학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개교한 오식도초등학교 학생 수용율은 8.3%에 불과해 학교 신설 분야에서 심각한 재정 비효율성이 드러났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강원교육청 분석에서도 학생 수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통폐합 등 적정규모 학교 육성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2006~2010년 사이 연평균 10개 학교로 48개 학교를 통폐합하는 등 지출구조 효율화에 노력했지만 민병희 교육감 취임 이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5개 학교로 26개 학교를 통폐합하여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 절반 수준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공시 자료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다분히 교육감 ‘의지’의 문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교육청 간 제반 여건이 비슷한데도 교육감의 예산 편성 의지 차이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차별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지난 1월 예산 분석 결과 확인된 교육청별 자체 재원 및 지자체 전입금 등 추가 재원을 활용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달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하고 있는 광주, 경기, 강원, 전북 등 4개 교육청은 교육감과 지방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종결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차별없이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