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전략대화, 북한제재·사드는 평행선…안보리 결의는 의견 접근

2016-02-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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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북제재 마냥 외면 못해' 내부입장 정리 최종단계서 한국의중 파악한듯

비공개 회의서 사드·대북제재 놓고 직설적 대화 오간듯…중 '솔직한 대화' 강조

아주경제 김동욱·배인선 기자 = 한중 양국이 외교차관 채널을 2년 8개월 만에 가동시켜 한반도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문제와 대북 제재 등을 논의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서 핵심 열쇠를 쥔 중국이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우리측 의견에 동의하는 발언을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 한중, 사드 문제는 입장 변화 없이 '팽팽'
1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고위 당국자가 방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중 양국이 외교차관 채널을 2년 8개월 만에 가동시켜 한반도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문제와 대북 제재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오른쪽)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차관 전략대화'에 앞서 중국 장예쑤이 외교부 상무부부장에게 자리를 안내하는 모습.[남궁진웅 timeid@]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서 양측은 한치의 물러섬이 없는 격론을 벌인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중국 측은 한미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의 계획과 관련, 강력한 반대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보인다.

전략대화를 마치고 나오던 장 부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사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중국 측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관련 측이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성남 차관도 장 부부장이 외교부 청사를 떠난 뒤 별도로 기자들과 만나 사드 문제와 관련,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면서도 '중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를 밝혔느냐'는 질문에는 "협의내용에 대해 상세히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 중국, 유엔안보리 결의는 태도 변화 감지

유엔안보리 제제 결의와 관련 중국측의 변화 조짐도 감지됐다.

장 부부장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관련 "우리는 안보리에서 새롭고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찬성한다"면서도 "이와 동시에 또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오른쪽)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 중국 장예쑤이 외교부 상무부부장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그는 "중국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안정을 수호하는 결심이 확고부동하다"고 덧붙였다.

즉 중국의 '북핵 3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새롭고 강력한 안보리 결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안보리 제재안이 통과되면 중국측이 전혀 모른척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대화는 중국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내부 입장을 정리하는 최종단계에서 한국 정부의 의중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 중국 관영언론 사드 배치에 '경고메시지'

중국 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6일 사설을 통해 북한의 행동으로 한국이 느끼는 불안감과 초조함을 완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면서도 한국의 사드 배치는 중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사설은 특히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한국이 국가적 독립성을 잃고 대국간 힘겨루기에 휘둘리는 바둑알로 전락해 한국의 국가적 위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도 일침을 가했다.

같은날 인민일보도 고정논평인 '망해루(望海樓)'에 선딩리(沈丁立) 푸단대 교수의 글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함부로 굴지 말라고 미국에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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