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양자제재' 카드로 '북한·중국' 동시 압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한국·미국·일본이 북한 핵실험이후 40일째 지지부진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앞서 강력한 양자 제재를 통해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과 북한을 모두 겨냥하는 모습이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각) 존 케리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안보리 결의의 '끝장 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케리 장관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해 "매우 용기 있고 중요한 조치"라면서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한편, 관련 조치가 북한에 대해 핵·미사일 개발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는 것만이 살길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평가했다.

◇제재 내용 역대 최강…中기업 타깃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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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외교 장관이 독일에서 만난 이날 미의회는 북한만을 겨냥한 첫 대북제재법안(H.R. 757)을 통과시켰다.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각) 존 케리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안보리 결의의 '끝장 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해 케리 장관과 윤 장관이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한·미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모습.[남궁진웅 기자 timeid@]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의 법안에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의 법안을 합친 이 법안은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들은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사치품 제재를 비롯한 북한 정권의 지도층 문제 ▲인권 문제 ▲자금세탁·위폐제작·마약 밀거래를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 ▲사이버 안보 등 유엔 안보리 결의 및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에 망라된 거의 모든 대북제재를 포괄하고 있다.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워싱턴 소식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이번 대북제재법안 처리 과정서 보듯이 미 의회는 당을 불문하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도발을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일 독자제재…전례없는 초강수

외교가 안팎에선 미국 정부가 중국이 지금처럼 계속 대북 제재에 미온적일 경우 언제든 이 조항을 발동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미일은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계속 늦어지자 약속이나 한 듯 독자 제재 카드를 뽑아들고 있다.

가정 먼저 일본은 지난 10일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원칙적 금지, 인도적 목적의 10만엔(약 108만원) 이하를 제외한 금액의 대북 송금 원칙 금지 등의 대북 제재를 결정했다. 다음날에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조업 전면 중단 선언이 이어졌다.

미 정부는 존 케리 국무장관의 말을 통해 "중국의 기존 대북 접근법은 작동하지 않았고, 따라서 우리는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응할 수는 없다"는 강경 입장 속에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압박중이다.

그러나 중국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미국 주도의 초강경책에는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제재도 강하지 않을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 "우리에게 남은 카드는 국방비 증액, 신무기 배치, 한미 연합훈련 강화 정도인데 한반도 긴장 국면이 올 상반기까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