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제재 속도…일본 "북한 납치조사 중단 항의"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긴장관계가 나날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상원에 이어 하원이 12일 (이하 현지시간) 대북 제재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키면서 북한 옥죄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대북제재 법안은 상원을 통과한 지 이틀만에 가결된 것이다. 
미국 상하 양원을 통과한 대북제재 법안은 사상 처음으로 북한만 겨냥해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강화,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를 얻지 못하도록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백악관은 이날 미국 의회를 최종 통과한 대북 제재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에릭 슐츠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많은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오바마 행정부도 북한의 최근 도발 행동과 심각한 퇴행을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슐츠 대변인은 또 "우리는 (대북제재 문제에 대해) 철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의회와 같은 입장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11일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지지를 표하면서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대해서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박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지지하고, 북한이 최근 보이는 불안정한 행동에 직면해 개성공단을 닫기로 한 결심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함께 독자제재 입장을 발표한 일본은 북한과 납치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북한이 12일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를 전면 중지 조치에 대해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을 통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발표는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를 약속한 2014년 5월 스톡홀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서 지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북일 양측은 당시 북한의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와 일본의 대북 제재 일부 해제·완화에 합의한 바 있다.
가토 가쓰노부 납치문제 담당상은 13일 기자들에게 ”북한의 납치문제 조사 중지와 특별조사위원회 해체는 극히 유감”이라며 “일본은 스톡홀름 합의를 파기할 생각이 없다.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납치 피해자가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대화와 압력’, ‘행동대 행동’의 원칙 아래 북한의 구체적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부장관도 14일 텔레비전에 출연해  “(북한과) 교섭의 문을 닫지 않고 파이프를 연결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독자적 대북제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일본의 관계 경색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북한은 지난 12일 오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일본이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착수키로 한 데 대한 대응조치로 일본인 납치문제 등을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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