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與 "특별법으로라도 기업 피해 최소화해야"

2016-02-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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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기업협회' 대표단 면담을 통해 기업 피해 보전을 약속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과 만나 우선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당 의원들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 정부 측 관계자들은 개성공단기업협회와 면담을 갖고 기업체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피해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대표는 면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하고 신속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법령, 제도로 한계가 있을 경우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보상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특별법으로 만들어 시행하자는 의견이다.

그는 "대책마련 과정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면서 "지금부터는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하게 협조해나가는 게 중요한만큼 입주 기업들은 정부를 믿고 현 상황을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 대해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필요 있고 개성공단 운영이 대량살상 무기 개발에 악용돼선 안 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고심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국민들이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홍 장관은 "이번 조치를 취하면서 정부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은 우리 국민들의 신변안전, 개성공단 기업인 여러분들의 피해 최소화 두 가지"라며 "다행히 (공단 잔류 인원이) 모두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턴 정부 역량을 기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하는데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정부와의 면담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 위기라고 하더라도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니까 피해 구제를, 또는 보상을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요지의 얘기를 했다"면서 "정부 여당에서는 나름대로 피해를 파악해서 걸맞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이날 나온 정부의 지원 대책에 대해 정 회장은 "오늘 나온 조치는 2013년하고 똑같은 복사판"이라며 "2013년과 금년의 경우가 다른데 여당에서나 정부 부처의 차관들이 그런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측은 기업 측에 일단 피해 규모 조사부터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보상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수긍하진 않았다고 정 회장은 설명했다.

정 회장은 "이번에 너무 놀라서 개성공단이 재개되더라도 안 갈 기업들이 상당수 있을지 모른다, 이제는 우리 정부가 닫을 수도 있구나 하는 걸 겼었기 때문"이라며 "그래도 다수 기업들은 재개를 바라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이니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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