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조업 오늘부터 전면 중단…실질적인 첫 대북제재 조치

아주경제 주진 기자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로 개성공단 조업 전면 중단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유엔 안보리 제재와 별도로 우리 정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자 북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다. 하지만 남북 간 남은 마지막 채널인 개성공단 카드를 꺼내들면서 현 정부 내에서 사실상 남북관계 개선은 물 건너갔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10일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북한 핵· 미사일 도발의 악순환을 끊고 국제사회와 남북 주민이 북한의 잘못된 선택에 고통 받아선 안된다.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매년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지원 받는 상황에서 대랑살상무기(WMD) 개발에 많은 돈을 쏟아 붓는 것은 북한 당국이 고통 받는 주민의 삶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비핵화로 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개성공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500명 이하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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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일본 정상과의 연쇄 통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 수단’으로 한미일 또는 개별 국가차원에서의 제재를 합의한 이후 나온 조치다.

한미일 3국은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위해 공조를 강화하며 밀착을 가속화하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국과는 긴장을 높이며 압박해나가고 있다.

미국은 가장 포괄적인 대북제재 법안을 통과시킨 후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인권 유린 등을 자행하는 북한의 개인ㆍ단체ㆍ기관 뿐 아니라 이들과 거래하는 제3자도 제재할 수 있다. 타깃은 중국이다. 일본도 금융제재 등 독자 제재를 취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일 군사적 공조도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북한의 도발 대응에 있어 기본적인 토대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확고한 유지”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반도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고 단호한 대응의지를 표명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북핵 위협을 빌미로 한반도 사드 배치 등을 공식화하며 한미일 군사 공조체제를 강화한다면 이는 동북아 역내에서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자칫 동북아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대북 지렛대 역할을 해줄 중국을 잘 설득하면서 북핵 대응과 대북 제재를 위한 한미일 공조는 계속 강화해나가야 하고, 여기에 경색된 남북관계까지 풀어내야 할 우리 정부로선 외교력이 시험대 오른 셈이다.

결국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앞으로 대북 제재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의 향배에서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