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구시보 "TPP 미국의 중국경제 압박카드 될수 없어"

[사진=환구시보 2월 5일자 14면 사설]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관영 언론이 4일 공식 서명한 미국과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만능은 아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린 허선(虛線)’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중국 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5일 ‘TPP가 미국의 대중 압박 카드 될 수 없다’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해 이 같이 전했다.

12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TPP가 발효하면 전 세계의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40%를 점유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사설은 TPP 회원국 무역량은 전 세계 25%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회원국에 대해 국유기업, 환경기준, 노동정책, 지재권 등 방면에서 비교적 높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TPP의 특징은 미국 중심적이라는 것이라며, 미국 다국적기업의 이익이 각 항목 협상에서 제일 먼저 고려되는 기준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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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TPP는 미국의 소망대로 21세기 아태 지역경제를 그린 허선에 불과하다고 사설은 평가했다. 진정한 21세기 경제 실체를 만드는 힘은 중국과 같은 신흥경제체의 무역활성화 정도, TPP 회원국을 비롯한 각국 다자이익, 이 두 가지 요소가 반영되야 하지만 TPP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비록 TPP의 중국 배제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미 수차례 “중국이 아닌 미국이 21세기 룰을 제정할 것이.” “미국은 TPP를 통해 중국과 같은 나라가 21세기 무역룰을 쓸 수 없도록 할 것이다”고 수 차례 언급하며 이미 (중국 배제) 의도를 분명히 밝혔다고 사설은 전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오바마 대통령이 속 좁아 보인다며 대국 지도자로서 응당 있어야 할 기품이 없다고도 깎아내렸다.

사설은 TPP가 전 세계가 미래로 향하는 시발점이 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회원국마다 각자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TPP에 가입한 회원국에게 중국과의 무역을 제한하라고,  중국과 미국간 양자택일하라고 할 수 없다는 것.  두 번째 이유는 현재 미국의 국력 쇠퇴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TPP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능력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물론 중국은 세계 룰 제정 방면에서 일시적으로 미국과 겨룰 수 없다고도 인정했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새로 생산되는 경제량이나 무역기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질 것이라며 결국 TPP는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의 수요와 영향력에 굴복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사설은 TPP가 마치 백화점 내부같이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람이 많을 지, 물류가 활발하게 이뤄질 지는 보장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결국 누가 더 빨리 발전하느냐, 누가 더 공동의 이익을 잘 창출하느냐에 더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게 경제규칙이라며 미·중간 경제 힘겨루기를 논할 때 TPP가 만능은 아니라고도 전했다. 

사설은 지금 당장 중국이 미국과 룰 제정 방면에서 경쟁하는 것은 어려운만큼 중국은 더 강대해져야 할 필요가 시급해졌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중국 경제 화로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만 한다면 열기가 밖으로 분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각종 룰을 이용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중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사설은 중국이 자신의 일을 잘하고 착실히 다른 국가와의 경계 관계를 긴밀히 하는 게 TPP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고민하는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