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누리과정 예산 600억 의결…결국 지방비로 충당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도교육청이 중앙정부 부담을 요구하며 수개월째 갈등을 빚어온 누리과정 예산이 결국 지방비로 충당하게 됐다. 

전남도의회는 3일 임시회를 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5개월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전남도교육청과 전남도가 낸 누리과정 예산안을 긴급 안건으로 올린 뒤,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통과된 예산은 600억원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5개월분 예산이다. 2016년도 본예산 심사 때 삭감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등 519억원과 도교육청 평가 지원금 81억원을 재원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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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으로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책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남교육희망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가 이번 누리과정 추경예산안 심의를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교육희망연대는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추경예산은 국고 지원이 있어야 편성이 가능한 만큼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예산안 가운데 교육부 우수지원금 81억과 본예산 삭감액 36억은 초∙중∙고 예산인 만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예산 편성은 정부에 굴복해 법적 근거가 없이 초·중·고 예산을 어린이집 예산으로 돌려막는 불법적인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자체 편성한 교육청에 대해서만 목적예비비를 지원키로 해 '교육감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지원하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