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혐의규모 늘었다…전년비 3배 증가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지난해 불공정거래로 적발한 혐의규모가 직전년보다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잇단 영향으로 풀이된다. 

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불공정거래 혐의적발 사건을 보면 50명의 혐의자가 73계좌를 이용해 58억원의 부당이익을 획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년(14명, 21계좌)의 15억원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작년 초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사건을 집중적으로 추적·적발함에 따라 혐의 규모 면에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실적 악화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기관투자자 관여 사건과 5여년에 걸친 장기 시세조정사건, 최대주주 변경 등 경영권 이슈나 인수합병(M&A)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사건 등이 적발됐다.

그러나 규모와 달리 적발건수는 감소했다. 작년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혐의 통보한 불공정거래 적발건수는 128건으로 전년대비 3%가량 감소했다. 최근 3년간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감소세를 확연히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188건이었던 적발건수는 2014년 132건, 2015년 128건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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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감위 관계자는 "금융위, 검찰, 금감원 등과 유기적 협업체제를 갖추어 불공정거래 근절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결과로 2013년 이래 불공정거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별로는 현물시장이 122건(95.3%), 파생상품시장이 6건(4.7%)로 현물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상품시장의 거래 부진 지속 및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장 특성에 따라 불공정거래 유인이 현물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다.

혐의유형별로는 시세조종(40.6%)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미공개(37.5%), 보고의무 위반, 부정거래(7.8%), 단기매매차익(1.6%) 순이었다.

올해 거래소 시감위는 4·13 총선 및 내년 19대 대선에 따른 정치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증가가 예상하고 있다. 이에 기업 가치와 실적 분석을 통한 투자로 불공정거래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합의적인 자기 책임투자를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테마주가 극성을 부리기 이전에 이상거래를 잡아내는 소위 '길목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테마주 관련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고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