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경기도 규제개혁 최우수기관…C그룹 1위

2016-02-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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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사진=양평군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이 경기도의 규제개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일 군에 따르면 경기도 규제개혁 평가 인구수 20만 이하 C그룹에서 11개 시·군 중 1위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불편 규제개선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체감도 2년 연속 경기도 내 1위에 선정되는 등 군의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대한 공로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군은 지난 한 해 동안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이른바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12개 읍면 규제신고센터 운영, 실무자 회의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49건의 불합리한 자치규제를 개선했다.

또 47건의 법령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전달한 바 있다.

군은 올 한해도 규제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긴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달 11일 현장 체감도 제고, 신속한 규제 해소 및 협업을 통한 규제개혁을 목표로 3개 분야의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군민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생활규제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경제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해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승 군 기획예산담당관은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를 위해 중앙부처 및 관련 단체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건의하는 한편 수시로 기업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이 주효한 것 같다"며 "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및 12개 읍면에 설치된 규제신고센터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건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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