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장들 ‘노동개혁’ 등 울타리 제거에 정부 총력 다해달라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2일 제47회 정기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등 경제단체장 간 간담회도 함께 이어졌다. 이날 단체장들은 개회사를 통해 노동개혁 등 기업 경영을 가로막고 있는 울타리 제거를 위해 정부가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박병원 경총회장은 “9. 15 노사정 합의를 실현할 입법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위기에 한국노총은 (합의)파기를 선언했다”며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몇 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합의를 한 것이 모두 실천돼도 노동시장 개혁의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데 그마저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경총은 앞으로 노동시장 개혁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천착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이를 위해 “노동개혁의 핵심은 근로자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근로자들과 국민 모두가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노조 가입 근로자 이외에도 미취업 청년들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종사중인 근로자들이 직접 수혜자가 된다는 것을 알리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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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영자들도 현시점에서 고용을 줄이거나 임금을 줄이는 노동개혁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사용자의 임금지출 총액은 한 푼도 변화가 없다고 전제하고 주어진 일자리와 임금을 근로자들 사이에 어떻게 나누어 갖는 것이 더 정당하고 공정한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의 보다 더 현실적인 접근방식인 임금체계 개편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피크제는 임시방편적인 미봉책”이라며 “직무급, 성과급으로 대표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임금체계 개편의 진정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능력과 성과에 입각한 공정하고 유연한 임금체계 구축은 현행 법·제도 하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직무·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는 공정한 평가제도, 인사제도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여건이 되는 기업부터 개별 기업 차원에서 인사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 성과에 입각한 임금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도 “노동개혁은 우리가 커 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성장통과도 같다”고 말하고, “저성장 극복의 지름길은, 신성장 동력의 발굴과 혁신”이라고 전했다.

허 회장은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정부는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과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면서 “우리 기업들도 첨단산업, 미래분야에 도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부총리와 장관들이 기업의 신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주시기 바한다”면서 “투자 촉진책과 정부수요 창출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동개혁 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현장에서 상공인들을 만나보면 ‘길이 좁고 턱이 높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주력산업이 중국에 묶여 쉽지 않고,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려 해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아 나아갈 길이 대단히 좁다고 말한다”면서 “‘턱이 높다’는 말은 사물인터넷, 무인로봇, 신재생에너지, 드론까지 포함해서 이런 새로운 산업에 진출을 하려해도 규제의 턱이 아직은 좀 높아서 진입이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출발점부터 경쟁국들에 뒤지지 않게 설계를 좀 바꾸는 노력을 해달라”면서 “새 경제팀과 경제계가 ‘역대급 팀플레이’를 펼쳐서 이런 문제들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정부는 성장 인프라와 FTA 확대, 투자와 교역의 길을 넓히는 노력과 드론 및 바이오 등 새로운 사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의 턱도 없애야 한다”면서 “기업은 투자를 비롯해 일을 가급적 많이 벌여 넓게 잘 포장된 도로로 신바람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