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정적자 역대 최고…올해도 빨간불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지난해 정부 재정적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역시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나라살림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현재 40% 수준인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60년 60% 이상으로 20%포인트 가량 치솟을 수 있다는 것이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적자는 46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재정수지 역시 36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으로 재정수지는 2008년 이후 9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게 됐다.

올해 재정적자 예상치는 지난해와 2009년(-43조2000억원)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크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재정적자 24조9000억원보다도 훨씬 많다.

관련기사

• 연간 재정적자 100조 넘을 듯…운신의 폭 좁아지는 정부
• 세수 50조 더 걷혔지만…재정적자 98조, 국가채무 1045조

정부는 1988년부터 2016년까지 29년간 총 25회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재정적자를 반영한 국가부채 총액은 644조9000억원으로 GDP의 40.1%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가부채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GDP의 40%'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추세를 이어갈 경우 2060년에는 6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출 규모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 국가채무 비율이 오는 2060년에 38.1%에서 62.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의 재량지출(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매년 경상성장률만큼 증가할 경우를 가정한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국가채무가 GDP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62.4%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예상치(42.3%)보다 20.1%포인트 높은 것이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연평균 성장률과 재정수입 증가율은 매년 떨어지는 반면에 복지 등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빚에 의존해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고령화 심화로 복지 의무지출 예산은 계속 늘기 때문이다. 또한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세수확보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18.0%로 전년(18.1%)보다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2007년 19.6%와 비교하면 1.5%포인트나 떨어진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조세부담률 하락은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면 등 감세정책에 주로 기인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저성장, 저물가에 따른 세수감소도 영향을 줬다"라며 "경제 성장동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수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